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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 등 재해를...
    2023-07-27 16:35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이어 “문제는 이 특혜가 지원자의 장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자가 태어난 환경만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 시 지원자의 인종을...
    2023-07-26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 위촉(석간) △LNG·수소 등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 지원방안...
    2023-07-23 09:34
  •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벤처기업법 상시화 통해 안정적인 정책 지원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벤처...
    2023-07-19 16:19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한편 국회는 수해 지원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연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재난 대책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07-17 15:33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황 대표, 이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 씨의 아들도 KDFS에 특혜 채용됐다.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 씨 부인 역시 허위 채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이들 2명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2023-07-16 09:00
  • [피플]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상속세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해야”
    [피플]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상속세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해야”
    오 회장은 “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 공제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상속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상속세는 막대한...
    2023-06-27 14:51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2023-06-26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對中 전방위 제재 본격화하는 美“세계경제 2위 중국은 개도국 아냐” “중국은 WTO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2018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도국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했다. 7월에는 경제성장에도...
    2023-06-22 05:00
  • 한미동맹 앞세운 넷플릭스 대표 방한…망사용료 소송 변수
    한미동맹 앞세운 넷플릭스 대표 방한…망사용료 소송 변수
    특히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업계를 살리기 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선 투자 보다 중요한 것은 균등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트래픽 규모가 가장 큰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특혜를 받는 반면 적자를...
    2023-06-18 15:54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135개)도 다수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인 단체협약 조항으로 △노동관계법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조항(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공무원) △단체협약 불이행 시 법적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3-05-17 10:00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2023-05-02 15:22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세계무역은 이 다자주의 무역질서하에서 큰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보면 15~18세기...
    2023-05-02 05: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시민단체들 역시 복수의결권을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봤다. 전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2023-04-27 19:21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의협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주된 이유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해질까봐’,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설이 가능해질까봐’, ‘간호사에 의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침해될까봐’, ‘간호사 특혜로 직역 간 차별이 발생할까봐’ 등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간호법 제정안은 내용 면에선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2023-04-27 18:13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한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정치권과 건보공단 안팎에서 유력한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다.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04-20 21:57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특혜 편입 의혹, 자녀 병역법 위반 의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원장의 하마평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원장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고려해 보겠다”며 이사장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빠 찬스’ 논란과 무관하게 정 전 원장 선임이 부적절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2023-04-11 14:53
  • 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아비트럼 재단 논란에…국내 투자자 “거래소들 김치코인에만 엄격” 주장
    지난달 30일 아비트럼을 상장한 업비트 측은 “거래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면서도 “모든 프로젝트를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정 디지털자산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코인은 기본적으로 국내 비즈니스 중심이고, 거래도 국내에 집중된다”...
    2023-04-05 16:21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독일은 ‘Mittel stand(중기업)’이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특정 법안은 없다. 해외 주요국에 중견기업의 존재를 특정하고, 이를 규정하는 법이 없는 이유는 모든 기업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특정 규모의 기업집단에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2023-03-31 17:10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2023-03-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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