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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023-11-14 13:39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한 세무서장은 “예전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국세청 지원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며 “넉넉하지 못한 급여와 잦은 야근 등이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탈(脫)공직도 이어지고 있다. 세무직의 경우, 9급 공개채용 경쟁률은 2019년 22.6대 1에서 올해 10.3대 1로 떨어졌다. 2020년 650명이던 5급 이하 퇴직자는 지난해 908명으로 늘었다. ◇무너진...
    2023-11-06 05:00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으로 경기도 국감이 시작되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된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게 원안...
    2023-10-17 14:59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부임됐다.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2023-09-20 15:02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연방검찰은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서 테슬라가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SEC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오토 파일럿’과 관련해 테슬라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적어도 2017년부터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 테슬라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2023-09-20 10:28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후 민주당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상임위 보류·대통령실 앞 규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
    2023-09-18 16:52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2023-09-14 10:45
  •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DSR 우회수단으로 악용 예방산정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상환능력 입증하면 50년 가능특혜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강화서민·실수요층 '우대형'은 지속"대출 막차 타자" 역효과 우려집값 상승 기대 꺾여야 진정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은 당장 급증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느슨한 은행 대출 행태를 옥죄기 위한 것도 있다. 하지만...
    2023-09-13 18:0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은행·저축은행·손보사 등 자금세탁 검사 계획 “자산운용업권, 자금세탁 검사 최초 실시…법 개정에 따른 것”“자산운용업계 1위는 삼성인데”…미래에셋증권 특혜 환매 의혹 압박용 시선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이 올해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를 올해 처음으로 검사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2023-09-07 16:03
  •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금감원,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관련 미래에셋증권 검사 착수김상희 의원 등 유력인사 대상 환매 '특혜성' 여부 집중 확인"펀드 돌려막기라면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어"김 의원 "특혜성 환매 허위사실…이복현 원장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9 15:44
  • 금감원, 김상희 의원 향해 “특혜 제공 합리적 의구심…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금감원, 김상희 의원 향해 “특혜 제공 합리적 의구심…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금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TF 검사 결과 라임 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하기 직전 2019년 8~9월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4개 펀드에 대해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2023-08-27 22:01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감원은 추가 자료에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2023-08-27 13:10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5일 자신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과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2023-08-25 20:13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2023-08-24 10:30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3-08-23 16:37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증거 능력을 갖는 법정 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할 경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라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3-08-08 16:26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전국지역본부장을 소집해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2023-08-02 15:15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아울러 황 대표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들 가족을 특혜 채용하거나,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공공성을 지닌...
    2023-08-01 14:35
  •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특례시가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포인트(P) 높여 원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체를 지원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는 확대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2023-08-01 13:49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달 檢 소환 전망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주목…“8월 중순 이후 영장 예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23-07-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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