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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이 후보는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가 된다"며 "윤 후보가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약속하고 후보님이 하면 기업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2022-02-11 23:34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국고 지원도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언급하자 심 후보는 “공공주택 관심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보면 한 채도 안 지었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공주택은 지방정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은 치열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2022-02-03 22:17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 촉진 △FTA 해외 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46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FTA 활용 촉진을 위해선 수출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

2022-02-02 11:00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올해 3월 1일 신설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2022-01-21 15:16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지난해 말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이 19일 공개한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2022-01-20 10:16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함 부회장은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자 합격자 비율이 높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2022-01-14 14:49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추경ㆍ특검 이견

여야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2022-01-11 15:40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공정위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개선 방안을...

2022-01-04 13:09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당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 4명을 특혜채용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02 09:00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2021-12-30 15:16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3:33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2021-12-28 06:00
이재명 “대장동 얘기 정말 미치겠다…빨리 특검해 전모 밝혀야”

◇"한때 부하 직원, 전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어" 애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2021-12-22 17:5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과다하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똘똘한 한 채로 이어져, 서울과 강남 등으로의 주택 수요의 쏠림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쏠림현상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주택자라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2021-12-21 05:00
“알뜰주유소, 기존 사업자와 충돌…공정한 가격경쟁 필요해”

제1주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종석 상무는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다”라면서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편중 지원으로 비(非)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2021-12-13 15:43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1-12-09 17:02
이재명, 윤석열 선대위 출범하자 ‘특검 촉구·김건희 비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윤 후보 관련 부분 포함 특별검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선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 입장에선 이재명 시장이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막더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의무다. 면목이 없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2021-12-06 21:21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6 09:27
윤석열 “김성태 KT사건, 오래돼 기억못해…사퇴 감사”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청년작가 특별전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한 데 대해 “저도 사건이 좀 오래돼서 뭐 잘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당 중앙위 의장으로서 직능을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하며 “사무총장이 당무지원총괄본...

2021-1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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