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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세 준비하는 兄… 신동빈 ‘三重苦’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으로 발이 묶이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재탈환 반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사드 악재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면세 사업에 암운의 드리우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7-04-24 10:19
울고 싶은 롯데, “회장님 또 재판이야”

롯데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연의 대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불구속 기소로 사드발 후폭풍으로 그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더 길어지고 잦아지게 됐다는 점이다. 신...

2017-04-18 10:18
'뇌물거래' 인정 여부에 박근혜ㆍ이재용ㆍ신동빈 운명 갈린다

SK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상황과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전액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 중이다. 기소된 당사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17-04-18 09:01
박근혜 前 대통령, '592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현재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2017-04-17 16:54
[객석] 전쟁을 해서라도 직역 수호?

소송의 종류나 어느 법원인지를 묻지 않고, 특허에 관한 사항이면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에 공조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여 생긴 일이다. 그것을 변리사가 변호사 직역을 침범한다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가 원래...

2017-03-29 10:47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당시 롯데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애타는 상황이었고, SK 역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사업권 신청을 놓고 고심 중이었다. SK네트웍스가 기존에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사업을 정리하려다 당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롯데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얻은 반면, SK는 워커힐면세점 심사에서...

2017-03-27 12:08
'퀄컴 vs 공정위' 1조원 소송에 '애플ㆍ인텔ㆍ삼성'도 참가… "공정위 지지"

퀄컴과 경쟁하는 칩셋제조업체 인텔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플 등이 보조참가인으로 채택되면 재판에서 직접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 등 대부분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지자를 얻는 셈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삼성이나 인텔 등은 퀄컴과 이해관계 다툼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신청이...

2017-03-20 09:11
주형환 산업부 장관, 4대 그룹에 사드 대응 의지 밝혀

이날 회의에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과 에너지ㆍ무역ㆍ산업 분야 1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앞서 주 장관은 탄핵 직후인 지난 10일 오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부회장과의 회동해 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과 이야기 중...

2017-03-11 20:17
[BioS] 셀트리온 "얀센 '배지' 소송 유리..램시마 판매 이상無"

얀센의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싱가폴)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물질특허는 이미 지난해 8월 17일 무효(Invalid)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배지 특허 관련 이번 재판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현재 미국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7-03-10 15:41
[대통령 파면] 산업부,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 가동…실물경제 파급 예의 주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 위기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산업부는 국민...

2017-03-10 14:24
퀄컴 ‘1조원 과징금’ 소송 쟁점은…법조계 “삼성 로비 의혹 중요치 않아”

서울고법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직 첫 기일은 잡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퀄컴이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등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전망이다....

2017-02-27 09:24
퀄컴, ‘1조300억 과징금’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제기… '세종·화우·율촌'에 맡겨

서울고법은 소를 접수 받았으나, 아직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지 않았다. 퀄컴과 공정위는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위 과징금 처분 과정에 특정 국내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은 공정위...

2017-02-22 08:39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회생법원 신설에 이어 전문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부별 업무처리 편차로 인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회생법원이 판사 이외의 내부 인적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2017-02-16 11:00
SK텔레콤 ‘레터링 서비스’ 200억대 특허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허권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서비스가 A씨 등이 출원한 특허 발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SK텔레콤의 서비스가 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A씨 등의 특허발명에는...

2017-02-13 08:54
법원 “휴대폰 ‘초성검색’ 발명 보상금 지급” 결정 …직무발명 인정

재판부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이른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2017-02-05 10:49
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잠정적으로 이달 초 개장한 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2017-01-31 08:09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성황에도 웃지 못하는 신동빈 회장

거기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롯데맨’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가 실형을 살게 돼 착잡하기만 하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일 재영업한 월드타워점은 진열된 상품까지 모두 매진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작년 6월 특허 만료로 문을 닫은 월드타워점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의 특허 교부 당일인 이날 재개장에 돌입했다. 192일의 휴점 기간이 무색하게 오픈...

2017-01-06 17:17
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그러나 올해 9월 특허심판원이 1심에서 원고 기각하자 항고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직방이 해당 상표를 등록한 시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다방’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직방의 상표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다방의 해당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은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에 대해서는 선출원자인 직방의 손을...

2016-11-24 18:20
부동산 업계는 지금 법정분쟁 중… 중개 앱 ‘직방-다방’ 상표권 다툼

다음 해 3월 특허청은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테이션3가 ‘다방’ 상표권을 이보다 이전인 2013년에 론칭해 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법원 측은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줘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3심 결과 역시 스테이션3 쪽으로 기울 경우 상표권...

2016-11-18 11:04
악재 잇따른 '한미약품'에 희소식… "복제약 피해 물어줄 필요 없어"

재판부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해서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된 것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므로 복제약 제조·판매사가 이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가 인하 제도'를 집행하는...

2016-10-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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