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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차이로 수요자의 오인이나 혼동이 없었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최근까지도 마데카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지속해왔다. 특허심판원은 '아토마데카바이브라운', 'REMADECA' 등 상표를 무효로 했다. 동국제약은 상표권 소송을 통해 LG생활건강의 '프리마데카', '마데카케어' 등 4건의 상표를 취소시키기도 했다.
    2021-08-23 15:31
  •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카페인' 상표권 분쟁서 승리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카페인' 상표권 분쟁서 승리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의 '카페인' 상표에 대해 청구한 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2003년 네비어는 카페인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05년 등록했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이 상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카카오페이는 카페인을 고객 포인트의 이름으로 쓸 예정이다.
    2021-08-01 19:37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판결대로라면 코웨이는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고 제품생산 설비를 폐기해야 했지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청호나이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해야 하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항소심은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2021-06-29 05:00
  • [특허, 톡!] 대학의 상표등록과 경상국립대학교
    [특허, 톡!] 대학의 상표등록과 경상국립대학교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에 대해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출원과 심판,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려진 결론은 경남대학교와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대로 약칭되고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대로 불리어 서로 식별력을 갖지만, 경남국립대학교가 국립대로 호칭되거나 경남국립대로 불려서 경남대학교와 구별될...
    2021-06-01 05:00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준 한 달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된 당사자계 심판은 총 337건(△무효 83건 △취소 212건 △권리 범위 42건)이다. 이 중 인용된 심결은 222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취하됐다. 미결되거나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한 건수를 포함하면 기업 간 특허 분쟁 건수는 상당하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견제 수단으로서 침해를 주장하는...
    2021-05-10 05:00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박진환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최철승 △사물인터넷심사과장 이상돈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이은정 △운송기계심사과장 이현동 △특허심판원 심판장 변영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마정윤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경미 △특허심판원 심판장 윤기웅 △교육기획과장 전기억
    2021-03-29 11:03
  •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그러자 삼성전자는 디지털네임즈보다 먼저 출원한 동일 기술의 특허를 제시하며 디지털네임즈 특허가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실제로 양사는 거의 동일한 한글 입력방법 특허를 삼성전자가 1995년에, 디지털네임즈는 1996년에 각각 출원하였다. 그 뒤 디지털네임즈는 삼성전자 특허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2021-03-22 21:02
  • 피노바이오, 제약사 에스티팜 전략적 투자 유치
    피노바이오, 제약사 에스티팜 전략적 투자 유치
    사외이사로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호 전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합류했다. 자본시장과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김재준 전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3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한 자본시장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호 전 심판장은...
    2021-03-22 14:24
  • LG vs SK 美 특허심판원 배터리 소송, 금주 결론날 듯…합의 변수될까
    LG vs SK 美 특허심판원 배터리 소송, 금주 결론날 듯…합의 변수될까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IPR)의 결론이 이번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합의 규모에 대한 양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PTAB는 20일 새벽께 LG에너지솔루션의 IPR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2021-03-17 19:00
  • [특허, 톡!] 불공정행위가 되는 특허권 행사
    [특허, 톡!] 불공정행위가 되는 특허권 행사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법적 확인을 위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금지는 물론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협상이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권리행사를 불공정행위에 기대서는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3-09 05:00
  • 산업융합 옴부즈만에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 위촉
    산업융합 옴부즈만에 천세창 전 특허청 차장 위촉
    천 신임 옴부즈만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차관급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2021-03-08 11:00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황은택
    2021-03-05 10:13
  •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락…특허침해 소송 향방은?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락…특허침해 소송 향방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8건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기각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7월 19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2021-02-11 09:56
  •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심판을 각하한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PTAB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 무효 심판(IPR) 8건들에 대해 재심리(rehearing)를 신청했다. 이 중 7월 6일 제기한 IPR 두 건은 지난달 28일 재심리를 요청했고, 앞서 제기한...
    2021-02-04 12:00
  • 정세균 총리 "SK-LG 소송 우려" 한마디에…합의 급물살 타나
    정세균 총리 "SK-LG 소송 우려" 한마디에…합의 급물살 타나
    불과 10일 전만 해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양사는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021-01-28 16:35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서비스상표심사과장 최대순 △산업디자인심사팀장 김영배 △특허심사제도과장 양재석 △약품화학심사과장 신원혜 △특허심판원 심판장 고태욱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홍영
    2021-01-28 09:23
  • [인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 박종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목성호 △특허심사기획국장 김지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서을수△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손용욱 △특허심판원 심판장 주영식
    2021-01-27 10:43
  • 법원, 패션 브랜드 ‘챔피온’ 모방한 상표 취소…"고의성 있어"
    법원, 패션 브랜드 ‘챔피온’ 모방한 상표 취소…"고의성 있어"
    이에 HBI는 특허심판원에 A 사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12월 A 사가 고의로 HBI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생기게 한 것이라며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A 사는 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등록상표는 20여 년 간 신발류 상품에 사용해 국내...
    2021-01-25 14:36
  • LG vs SK '갑론을박' 왜?…美 특허심판원 결정문들 살펴보니
    LG vs SK '갑론을박' 왜?…美 특허심판원 결정문들 살펴보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같은 내용에 양사가 이견을 보인 것은 해당 결정의 핵심 쟁점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19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IPR 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LG에너지솔루션의...
    2021-01-19 10:58
  • [종합] 끝없는 LG-SK 배터리 장외 입씨름…특허심판 기각 두고 입장차
    [종합] 끝없는 LG-SK 배터리 장외 입씨름…특허심판 기각 두고 입장차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무효심판(IPR)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심판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일 뿐 본질 쟁점에 대해서는...
    2021-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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