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의 유효성을 우선 짚은 뒤,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측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사건이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한화큐셀은 12일 중국 아스트로너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을 양산할 수 있게 됐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문서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1조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진 코오롱과 듀퐁의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ITC에서의 패소 결정은 향후 미국 및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소송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1일을 기점으로 양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동반 협력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에이치엘비제약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기술(SMEB®)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고, 휴메딕스는 연구 인프라 및 주사제 생산능력을 갖췄다.
두 회사의 협업으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에이치엘비제약은 개발기술을 이전해 로열티를 받고, 휴메딕스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판권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시중의 향정신성 비만 치료제와 GLP-1...
특허소송 패소 2주만 추가 소송…왜?
솔라스가 텍사스 동부지법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건 앞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든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소송을 걸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솔라스는 아일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특허관리회사...
2001년 디지털네임즈는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디지털네임즈보다 먼저 출원한 동일 기술의 특허를 제시하며 디지털네임즈 특허가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실제로 양사는 거의 동일한 한글 입력방법 특허를 삼성전자가 1995년에...
LG엔솔은 2019년 9월 자사의 분리막 관련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권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면서 ITC에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LG엔솔이 앞서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딸려 나온 것이다.
ITC는 5일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엔솔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으나 손해배상액 관련 내용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전문 제조사 PI첨단소재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 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비침해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2016년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당사가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고유 개발 제품으로 일본의 카네카 특허를 침해하지...
SK이노베이션도 작년 5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에 대해 8건의 IPR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ITC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 각하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 사건들에 대해 재심리(rehearing)를 신청해둔 상태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왔지만...
아마존은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쇼핑 주문을 완료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1999년 10월 세계 최대 오프라인 서점인 반즈앤노블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02년 11월 아마존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은 종결되었지만, 아마존은 이 원클릭 특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BM 특허는 20여...
장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35년간 근무하면서 특허 소송, 중재, 라이선스, 매입 및 전략 등을 포함해 모든 지적 재산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라이선싱팀장직을 역임했다.
장 부사장은 “마르코니에 합류해 한국 기업들과의 사업을 성장시키는 책임을 맡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마르코니는 다양한 혁신적 접근법을 개척함으로써...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은 하 변호사는 증권금융분쟁그룹이다.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꼽히는 하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법관 재직 중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유학을...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솔라스 OLED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처음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대웅제약이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아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위장약의 물질특허와 제형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이고,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된 뒤 복제약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새로운 약은 대개 하나의 물질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다. 여러 개의 부품이 모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고객 포트폴리오도 미국에 있는 주요 OEM뿐 아니라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글로벌 OEM의 물량, 스타트업이나 ESS 고객들까지 수주가 상당 부분 돼 있고 추가수주도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컨콜에는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 전무, 이한선 특허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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