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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1심 특허소송,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91.2% 수준인 합의 4만5624건, 단독 21만1193건, 소액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1심 84.4%인 3만8172건이 전자로 접수됐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
    2021-09-26 09:00
  •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셀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히고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특허 유효성과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해당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2021-09-14 09:47
  •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특허권 획득 이후 변리사의 검토에 의하여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고장 발송 및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등록 특허의 권리 안전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즉, 등록 특허에 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하여 무효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특허 출원...
    2021-09-14 05:00
  •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2021-09-13 18:12
  • 백악관, 연방고법 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백악관, 연방고법 판사에 한국계 여성 루시 고 지명
    그는 2014년 갈무리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으며, 작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인구 조사 조기 마감 계획을 저지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직책이다. 고 판사가 지명된 제9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애리조나·오리건·알래스카·하와이 등의 지역을...
    2021-09-09 10:36
  • 테슬라 ‘삼중고’...전기차 특허 경쟁력서도 도요타에 밀려
    테슬라 ‘삼중고’...전기차 특허 경쟁력서도 도요타에 밀려
    오토파일럿 관련 조사만 12번째공급 대란 여파로 '로드스터' 출시 또 연기전기차 기술 관련 특허 1위 도요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오토파일럿’ 관련 잇단 조사에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몰렸고 공급 대란 여파로 신차 출시도 또다시 연기됐다. 전기차(EV) 특허 기술도 전통차 업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2021-09-02 17:08
  • [특허, 톡!]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특허, 톡!]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기초가 된 부분디자인 특허 US D618,677(이하 D’677 특허)은 US D580,387(이하 D’387 특허)의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이었다. 놀라운 점은 애플이 US’387의 계속출원인 부분디자인 특허 US D918,897(이하 D’897 특허)을 2021년 5월에 등록했다는 점이다. 계속출원의 경우 특허성...
    2021-08-31 05:00
  •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아울러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불법으로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허청의 첫 수사 의뢰 사건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2021-08-29 19:45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특허청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했다.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는 매월 1회(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기술자문 필요사건 기술 분석‧공유, 기술경찰 수사 필요사건 이관 논의 등을 한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의 조정 전환 제도가 개선된다. 지재권 분쟁은 보통 소송과 심팜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2021-08-27 10:00
  •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시효, 회사 내규 따라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2부(재판장 권순민 부장판사)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세탁기와 관련한 10건의 직무발명을 하고 1998년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재직 중이던 1997년 10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21-08-23 19:00
  •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이 화장품 생산업체와의 '마데카'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서승렬 수석부장판사)는 동국제약이 제이엠피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제이엠피바이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제이엠피바이오가 상고하지 않아...
    2021-08-23 15:31
  •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는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돼 예천양초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다”면서 “(영탁 측은)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2021-08-19 14:35
  • [종합] LX하우시스,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KCC글라스 “침해 안 했다”
    [종합] LX하우시스,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KCC글라스 “침해 안 했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 필름’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전 필름은 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
    2021-08-18 13:49
  • LX하우시스, 가전필름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
    LX하우시스, 가전필름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전필름은 냉장고ㆍ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 가운데...
    2021-08-18 11:00
  • 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
    법원 "직원 특허 기술 기여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해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A 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2~2011년 현대제철에 재직 시절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듀얼 도어’ 관련 기술을 발명해 5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현대제철은 A 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총 165만 원을...
    2021-07-29 19: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물산ㆍSKㆍ다날 등
    넥슨코리아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이오플로우, 350억 규모 CB 전환가액 6만1348원으로 하향 조정 //14:40 △에프엔에스테크, 자기주식 30만주 처분 결정 △에스씨엠생명과학, 조절 T세포 매개성 질환 예방 관련 미국 특허권 취득 △에이디엠코리아, 조미현 씨 의안상정가처분 소송 취하 △에이아이비트, 감자무효 소송으로 피소
    2021-07-21 17:55
  • 베터리株, 증시 귀환하나…다시 달리는 KRX 2차전지 지수
    베터리株, 증시 귀환하나…다시 달리는 KRX 2차전지 지수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 주사용 발표 등 이슈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점으로 5000선(종가 기준)에 머물마다 지난달 24일(6029.42)에서야 6000선 위을 회복했다. 이에 6월부터 전일(12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1.5% 내린 반면, 2차전지 지수는 10% 오른 것으로...
    2021-07-13 11:14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특허침해 소송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2015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대로라면 코웨이는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고 제품생산 설비를 폐기해야 했지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2021-06-29 05:00
  • [취임 3주년] 구광모 LG 회장 4년 차…사업재편 조기 마무리로 먹거리 발굴 박차
    [취임 3주년] 구광모 LG 회장 4년 차…사업재편 조기 마무리로 먹거리 발굴 박차
    LG전자는 아르첼리, 베코, 그룬디히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 특허 기술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이센스를 상대로는 TV 관련 특허 침해, TCL은 휴대폰 LTE 통신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또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8K TV 기술문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 취임 후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사업...
    2021-06-27 13:00
  • [특징주] 대웅제약, 미국 톡신사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상승세’
    [특징주] 대웅제약, 미국 톡신사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상승세’
    메디톡스는 앞선 5월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방법 관련 ‘특허권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형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재 글로벌 파트너사는 미국 및 글로벌 사업 진행에 추가 위험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웅제약이 진행중인...
    2021-06-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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