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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애초 헌재는...
    2021-03-08 15:52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2021-01-19 17:17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2021-01-19 14:30
  •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2020-12-18 06: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2020-12-17 16:16
  • [속보] 사회적참사 특조위 1년반 연장법, 법사위 통과
    [속보] 사회적참사 특조위 1년반 연장법, 법사위 통과
    2020-12-09 12:02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2020-12-09 09:1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임정혁·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더불어민주당·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력” 반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2020-10-27 15:33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 5·18 특조위원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재판서 증언
    5·18 특조위원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재판서 증언
    이날 재판에는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및 조사보고서 내용을 증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2017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2020-08-24 18:46
  • 전두환 재판, 오는 24일 예정대로 진행…"방청인원은 축소"
    전두환 재판, 오는 24일 예정대로 진행…"방청인원은 축소"
    검찰 측 1명과 변호인 측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활동 및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고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2020-08-22 09:32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2020-06-30 14:02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2020-06-01 15:47
  •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05-28 14:04
  •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2020-05-13 20:57
  •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지영, 나응식, 딕펑스 현우·'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형준, 김민경·'박경의 꿈꾸라' 유승우, 홍이삭 外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지영, 나응식, 딕펑스 현우·'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형준, 김민경·'박경의 꿈꾸라' 유승우, 홍이삭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합의…“통합당, 코로나 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朴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 “국장 임용 및...
    2020-04-24 07:54
  •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의 7시간'으로 불린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 대응하며 의도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안 철회에도 청와대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2020-04-23 16:23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이번 압수수색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2020-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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