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냐”며 “왜 그런 쪽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국민 생활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세월호 특조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겨냥해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해체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보다 세월호(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날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려 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고 이에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은 19일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전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18∼22일 닷새간 자체 고용한 잠수사를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상하이샐비지 측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인양팀 작업선단을 침몰지점에서 200m 정도 바깥쪽으로 이동시켰다.
특조위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선발대가 먼저 침몰지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해상여건이 좋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조위 내년 예산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연계해 특별법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먼저 본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과 법안 상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가 내년 6월말까지 예산만 반영한 특조위 예산안을 마련해둔 상황이어서 활동기간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을 우선 의결할 경우 기한 연장이...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 89억원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89억원은 앞서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이석태 위원장 이하 특조위 직원 등...
2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원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조위는 이 밖에도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로 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로 1인당 78만∼194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로 연간...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이 조직 구성 등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특조위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세월호특조위는 별도의 정부기관이고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할) 기획재정부도 우리(해수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이 (해수부가 제출한) 그대로 배정되길 희망한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
여당은 추경과 세월호특조위 예산 연계 문제를 놓고 반발했으나, 결국 추경 편성을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정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한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조직 사항은 대통령령, 운영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법으로 개정되면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2일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개정되면 충분히 존중하고 그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