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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이하 특금법령) 실무 적용 기초를 주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닥사 교육분과에서 주관했으며 전날 닥사 회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 및 코인마켓거래소 임직원...
    2023-05-25 08:48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와 원유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2023-05-24 14:30
  • 헥슬란트, 하이블럭스ㆍ헤이비트 등 옥텟 고객사에 ISMS 예비인증 기술 지원
    헥슬란트, 하이블럭스ㆍ헤이비트 등 옥텟 고객사에 ISMS 예비인증 기술 지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SMS 예비인증 외에도 고객정보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비롯하여 고객 자산의 관리체계, 이해상충방치체계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헥슬란트는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과 함께 신뢰 있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ISMS 취득을 원하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2023-05-24 09:29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5-23 05:0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2023-05-22 16:49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은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업자는 각각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지갑 보관업자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인 등기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싱가폴에 모회사를 두고 글로벌...
    2023-05-20 09:00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이들 단체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보가 설사 가명정보라고 해도 각각의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건보공단에서 개방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달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2023-05-20 06:00
  •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어제 한은 보고서는 ‘암호자산’이라 칭했지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쓰고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한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2023-05-19 08:13
  • 캐셔레스트,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AML 전문성 강화’
    캐셔레스트,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AML 전문성 강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교육 내용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이 주관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사례 연구’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사례 △가상자산 관련 정부정책의 이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해...
    2023-05-18 09:20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이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원장은 11일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2023-05-12 18:43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2023-05-11 21:22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2023-05-11 05: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2023-05-10 17:09
  •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단독]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는 올해 초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현재는 인수 전 마지막 단계인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신청 후 수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일본과 회의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국제 협력의 일환이라...
    2023-05-10 05:00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루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은 발의가 됐지만, 가상자산에 관한 법 자체가 없었다”며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법률상 정의가 처음 만들어진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23-05-09 16:4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과...
    2023-05-08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구체적인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ISMS 인증 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금융위의 관할 아래 권고 사항으로 다뤄져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2023-05-08 05:00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이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명제 시행일 3월 25일 시행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에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2023-05-06 14:04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MEXC, 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거래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오히려 Blofin, Bitfye 등 미인가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다. FIU는 2021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지원 등 내국인을...
    2023-05-04 05:00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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