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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이 혼재돼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2023-04-23 07:21
  •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미국의 경우 '연방예금보험법'에서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한 예금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해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최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2023-04-19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 방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
    2023-04-16 09:02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이와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경찰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인 A 계장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A 계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중에는 평소 김 경무관을 대신해 투자를 하며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B 씨도...
    2023-04-12 15:19
  • 크립토윈터에 '돈줄 마른' 원화 거래소…"법인ㆍ외인투자, 허용해야"
    크립토윈터에 '돈줄 마른' 원화 거래소…"법인ㆍ외인투자, 허용해야"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세탁 우려에 대한 조치였다. 때문에, 법인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확실히 확립돼야 한다. 특히 법인 투자는 외국환거래 리스크도 존재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2023-04-11 08:34
  • ‘올스톱’ 고팍스 상장시계…바이낸스 인수만 기다린다
    ‘올스톱’ 고팍스 상장시계…바이낸스 인수만 기다린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2023-04-09 16:53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지난 달 6일 고팍스는 대표가 변경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FIU는 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2023-04-05 05:00
  •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을 가상자산사업의 범위로 규정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는 FIU가 결정하는 것이지, KISA가 특금법에 따른 범위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2023-04-04 05:00
  •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각 제재 사례별로 3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거래소 중 최대 과태료 부과액은 4억9200만 원이다. 개별 거래소에 대한...
    2023-03-30 06:00
  • "트래블룰 시행 1년, 어땠나"…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출금 감소
    "트래블룰 시행 1년, 어땠나"…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출금 감소
    대한민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글로벌 최초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3-28 14:12
  • ‘바이낸스 픽’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이번엔 中 자본이 눈독?
    ‘바이낸스 픽’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이번엔 中 자본이 눈독?
    이날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은 달러에 이어 원화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원화 거래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순위권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유동성은 어느정도 증명되고 있다.
    2023-03-28 05:00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2023-03-27 20:06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이날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 역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는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면 확실한 처벌을 받을...
    2023-03-24 16:34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 관련 제도와 자금세탁 방지 부문 제도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입법 공백이 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2023-03-19 12:00
  • 미국 정부, SVB 경매 착수...“매각 실패시 비보험예금 보호도 검토”
    미국 정부, SVB 경매 착수...“매각 실패시 비보험예금 보호도 검토”
    이는 특정 은행의 파산이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금보험 적용대상이 넘어서는 자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예금보험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준 이사회와 FDIC 이사회에서 각각 3분의 2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동의해야 한다. 이와...
    2023-03-13 07:23
  • 금융당국 코인마켓 거래소 점검…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에 칼 빼드나
    금융당국 코인마켓 거래소 점검…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에 칼 빼드나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검사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닥을 첫타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인원들이 함께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원화마켓 종합검사에...
    2023-03-10 16:07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7일 본지가 입수한 ‘한은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의견서(지난해 12월)’에 따르면, 한은은 특정금융정보법상에서 쓰고 있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비실재하는 가공의 거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고 EU와 일본이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2023-03-08 05:00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해당 법안에서 가상자산 개념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명시한 정의를 준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CBDC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CBDC를 제외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2023-03-08 05:00
  •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금융당국에 신고 …칼자루는 전북은행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등기상 대표와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FIU로부터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경신고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전북은행의 향후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달 레온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 이사로...
    2023-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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