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예치금 돌려받으세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포블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준수해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고객이 원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원...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같은 해 8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하면서 FIU가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FIU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한빗코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낸 제재 공시는 없다. 공식적으로 영업 중단을 밝힌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10여 개 거래소가 현장검사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면서도 ”USDT의 이상 거래 발생 건 및 이상 거래 보고 건수 등은 민감한 금융정보인 특성상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항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룬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 개정 없이 현재 직접적으로 범위를 늘리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최근 발견되고 있는 사기 대출 앱은 합법적인 개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처와 소득 증명서 등의 개인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금융정보를 수집해 유출한다. 이런 종류의 앱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모바일 웹사이트를 정교하게 제작하고 공식 구글플레이에서도 발견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악성앱들은 개인정보 유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두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법적 공백을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태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커스터디(지갑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요건이다. 지닥은 지난 2020년 ISMS를 통과했으며, 금번 갱신심사를 통해 향후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다.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20일 본지 취재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을 상장했는지, 향후 상장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과 이달 19일 두 차례 문의했다. 금융당국에서 특정 코인을 거론하며 거래소에 직접 상장 계획을 문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FIU 관계자는 “코인 가격이 장외 시장에서 계속 오르다가 상장이 되면 나중에 불특정 다수가...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미국 규제 당국 간의 법률문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 역시 이러한 시각을 공유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을 비롯해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외부지갑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가 이전받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안전한...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및 거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의 주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Q.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가요?
이용자 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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