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김 회장과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소명을 어떻게 할 거냐?", "173억 원을 왜 직접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조세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느냐?",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안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66) 제너시스BBQ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 및...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 조광ILI와 비료 제조업체 대유가 관계회사인 앤디포스 주식 취득 당시 김우동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밝혔다.
조광ILI와 대유는 지난 21일 기소된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의 주식을...
한편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관해 장용택 회장 작고 이후 노춘식 전무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노춘식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다크 앤 다커의 시험판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넥슨이 지난달 저작권 도용 신고로 저지당했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파일 공유 프로토콜 ‘토렌트’를 통해...
SPC 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팀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개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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