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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성범죄 등 저지른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약속한 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입법해야 한다”며 “국회는 갈등을...
    2023-04-13 11:49
  •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12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1972년생 남성 유상원, 1974년생 여성 황은희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로, 주범 이경우(35‧구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한...
    2023-04-12 17:31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마약 범죄가 지능화·조직화·강력화하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국제우편이나 해외직접구매 등을 이용한 전통방식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 연령대가 큰 어려움 없이 마약에 빠질 환경이 된 것이다. 지난주에 불거져 큰 충격을 안긴 강남...
    2023-04-11 05:0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윗선’에 해당하는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이후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반을 기획한 총책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범죄 2차 가해로 이어지는 ‘퐁당’…별도 처벌 규정 없어 이번 사건을 두고 이른바 ‘퐁당’ 수법이...
    2023-04-10 16:07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2023-04-10 11:42
  •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2023-04-10 10:00
  •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4-10 07:04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5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2023-04-05 17:27
  •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2023-03-30 09:53
  • ‘스즈메’ 끌고 ‘슬램덩크’ 밀고… 일본 애니 돌풍 배경은
    ‘스즈메’ 끌고 ‘슬램덩크’ 밀고… 일본 애니 돌풍 배경은
    이후에는 특정 타겟을 열광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진선규 주연의 스포츠 드라마 ‘카운트’, 이달 1일 개봉한 조진웅·이성민 주연의 범죄물 ‘대외비’의 흥행 성적이 37만 명, 68만 명으로 시원치 않은 까닭이다....
    2023-03-14 14:35
  •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3-03-08 17:12
  •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케타민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2023-01-18 11:45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해 온 특수본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이날 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관련 진행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간다.
    2023-01-13 13:39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022-12-29 07:06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피의자 신상 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얼굴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인정된다. 제주에서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2022-12-28 16:37
  •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022-12-28 14:27
  • 영국, 길거리서 여성에 음담패설 던지면 징역 2년…'캣콜링' 처벌 강화
    영국, 길거리서 여성에 음담패설 던지면 징역 2년…'캣콜링' 처벌 강화
    법안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과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 진로방해 등이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벨기에와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캣콜링 등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 강력 처벌을 내리고 있다. 수엘라...
    2022-12-11 15:46
  •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그러나 이 조항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전자장치를 차고 석방된 경우 적용될 뿐 전자보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2022-11-11 19:58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시세 조종(주가 조작) 행위 등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 범죄에 징역 40년의 중형은 헌정 사상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 느껴졌다는 것이다. 허술한 금융시스템...
    2022-11-03 13:46
  •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2022-10-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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