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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위원회는 인력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뿌리산업(기초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한창 밑돌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5% 이상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통계는...
    2021-05-21 05:00
  • 김진표 "특위, 대안 찾는 단계… 의총ㆍ당정 거쳐 최종 내용 변경될 수도"
    김진표 "특위, 대안 찾는 단계… 의총ㆍ당정 거쳐 최종 내용 변경될 수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통산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구성된 지 열흘 만에 대안을 찾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자문단 협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정리돼야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2021-05-20 17:02
  •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검토할 때 아냐"
    향후 추가적인 여론수렴이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런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어제 부동산특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에 대해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지, 또 추후에 검토 계획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재건축...
    2021-05-18 16:00
  • 사회·경제 양극화 해결 가능할까…여야 '국회 특위' 추진
    사회·경제 양극화 해결 가능할까…여야 '국회 특위' 추진
    양극화 특위는 17대 국회이던 2006년, 유재건 전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정책과 입법 등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후 구성된 적이 있다. 이후 '5대 양극화 해소 특위'가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번 특위에서 여야는 부동산 양극화를...
    2021-05-16 09:30
  •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구성된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킴으로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1-05-13 18:13
  • 與, 부동산·백신·반도체특위 인선 완료…“다선 의원 배려”
    與, 부동산·백신·반도체특위 인선 완료…“다선 의원 배려”
    송 대표는 앞서 취임 직후 특위 재구성을 예고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가 당선 전 “잠시 특위를 맡아주면 당 대표 차원에서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그만큼 특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김진표·전혜숙·변재일 의원은 각각 6선·3선·5선 중진이다. 이전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
    2021-05-12 16:32
  • 4차산업혁명위 제4기 공식 출범…민간위원 19명 위촉
    4차산업혁명위 제4기 공식 출범…민간위원 19명 위촉
    34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민간위원 중 박명순 SKT 혁신그룹장,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등 3명이 연임됐다. 제4기 민간위원은 민간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AI 전문가 등 산업계 참여를 확대했다. 또 34세 이하 청년위원 비중도 크게 늘렸으며 특위 활동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제4기...
    2021-05-07 11:09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재보궐 참패 주요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두고 '친문ㆍ정부와 갈등' 전망가상화폐 대책, 김병욱ㆍ이용우 법안 기초로 틀 짜고 대응기구 설치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설득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 안아부동산과 함께 반도체 주요과제로…반도체특위, 당대표 차원 힘 실을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대선을 대비한 산적한...
    2021-05-02 17:43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구성...발대식 열어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구성...발대식 열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위는 20일부터 시작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 논의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부담이 큰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더욱 고려해줄 것을 바라는 취지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는...
    2021-04-29 11:00
  •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외부 위원 20명은 도시계획‧건축 관련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도계위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출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현행 도계위 위원들이 과거 박원순 시장 때 임명된 만큼 민간 개발 정책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정 구청장과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외부 위원 중 상당수는 도시재생특위 등...
    2021-04-29 05:00
  •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이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1일 항의 방문한 곽 의원과 정경희 의원에게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4-22 17:39
  •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지자체, 4차위 데이터특위와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구성된 제1기 미래포럼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생태계 구축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의 실질화 △개인정보 감수성...
    2021-04-21 15:00
  •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양향자…“초선 전문능력 활용”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양향자…“초선 전문능력 활용”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밝히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경제·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2021-04-21 14:00
  • 민주당, 반도체특위 출범… 위원장에 양향자 선임
    민주당, 반도체특위 출범… 위원장에 양향자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맡았다. 윤 비대위원장은 "반도체기술...
    2021-04-21 11:08
  • [단독]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이학영 거론…양향자 "21일 의결 예상"
    [단독]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이학영 거론…양향자 "21일 의결 예상"
    이어 "21일 즈음 특위 구성 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민주당 비대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위원장에 대해선 양 전 최고위원의 제안은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이학영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 위원장은 이학영...
    2021-04-19 18:58
  • 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다.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았다....
    2021-04-12 14:44
  • 4차위,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세부 실행계획 점검
    4차위,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세부 실행계획 점검
    데이터특위 위원장은 4차위 윤성로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산학연 전문가 26명과 관계부처 차관급 18명 및 관계기관 기관장 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 등 5개 전문분과로 구성했다. 분과별로 국가데이터 관리전략 수립(총괄분과),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및...
    2021-03-23 14:00
  •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합니다 박영선'이란 이름의 선대위는 7개의 분과별 본부와 16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우선 여성인권특위 위원장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애인인권특위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서윤 한국장애인 관광협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밖에 △서울디지털경제특위(위원장 이용우)...
    2021-03-12 10:15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특위는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토록...
    2021-03-11 17:15
  • 야권, 'LH'로 정부·여당 때리기…안철수 "검찰이 수사해야"
    야권, 'LH'로 정부·여당 때리기…안철수 "검찰이 수사해야"
    김종인 "제대로 된 조사인지 매우 회의"주호영·안철수도 비판 목소리 높여야권, 검찰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국민의힘, 지도부 차원 특위 구성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2021-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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