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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국회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단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모처럼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에 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스스로 특활비를...

2018-08-22 10:47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56.3%…주간집계 기준 최저치

리얼미터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이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꼼수 폐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등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18-08-20 15:07
안상수 "내년 정부 특수 활동비 대폭 삭감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내년도 특수 활동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활비 부정 사용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2018-08-17 14:32
평화당 “정부ㆍ공공기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으로 추진”

민주평화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면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2018-08-17 12:45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빼고 모두 폐지…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모든 특수 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 지원비, 국외 활동...

2018-08-16 15:25
문희상 국회의장-상임위 위원장들 "특활비 전면 폐지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상임위원회 특수 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찬열 교육위원장·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홍일표...

2018-08-16 13:50
‘특활비 폐지’ 강경 드라이브…존재감 부각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원내 교섭단체 3당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취임...

2018-08-14 15:35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에 바른미래·정의당 반발…"전면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의 특수 활동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활비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2018-08-14 15:08
홍영표 "특활비, 내년 예산 폐지…심려 끼쳐 송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활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지에 반대한다는 시선은 분명히 오해"라며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문제가 제기된 7월부터 이미 특활비를 받지 않고...

2018-08-13 14:03
여야, '쌈짓돈' 논란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여야는 13일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례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를 논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18-08-13 13:10
여야, '쌈짓돈' 논란 국회특활비 완전 폐지…연간 60억 '특활비' 무슨 돈?

여야가 13일 연간 60억 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데 합의하면서 특활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활비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활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방부·경찰 등 정부 각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2018-08-13 12:53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수 활동비 개선책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은 특활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 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2018-08-09 10:37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어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단이 외국 순방을 떠날 때는 24회에 걸쳐 8억111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2018-08-08 16:25
"황우여·박지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로 6억 원 수령"

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로 총 5억9110만 원을 수령했다.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새누리당은...

2018-08-08 16:23
김관영 “앞으로 특활이 일절 안 받는다...故 노회찬 유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2018-08-07 10:48
검찰, ‘MB 특활비’ 김백준 1심 무죄ㆍ면소에 항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ㆍ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 판단도 잘못됐다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2018-07-30 19:29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최고 3배 급증”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2018-07-29 20:42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2018-07-26 15:16
'MB 국정원 특활비 관여' 김백준, 오늘 1심 선고…4억 뇌물죄 인정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26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2018-07-26 08:09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2018-07-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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