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참가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복싱코치의 이력과 동네 친구끼리 결성한 4인조 밴드의 본선 진출도 눈에 띄었다.
특히 직장이 다른 동네 친구끼리 4인조 밴드를 결성해 2년 가까이 거리공연(버스킹) 중인 '신기촌 밴드(최현욱 씨 외 3명)'가 각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열정적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지난달 8일 사전 녹화됐으며...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해 가입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를 25개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접수처는 11~12일 이틀간 자치구별 1개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ㆍ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를...
(서울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다.
이들은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보강한 약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금액인 1000만 원은 낮추고, 대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
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각 정부부처에 요청하는 부대의견도 포함시켰다.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주4.5일제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공약 발표에서 “인구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만들어 부를 쌓고 있다”며...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선대위는 여러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법이라 집권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애초에 설계부터 사용자와 노동자...
지난 6일 배달 대행사 생각대로는 수수료를 인상하며 점주들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무화 △쿠팡 및 배민원(대형플랫폼)으로 인한 기사 이탈 방지 △1월부터 시행된 배달 대행 기사 원천징수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배달의민족(배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등록된 배민원 라이더는 4500여 명으로, 국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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