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이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종별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7일 제1차 퀵서비스 업무종사자 분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6월까지 분야별...
국회 등에 제출한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23개 국가산업단지내 종사근로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관내 보육시설은 16개소로 국내 전체보육시설(3만5550개소, 2009년) 대비 0.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약 1만개의 입주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
경총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 외에도 외주ㆍ하청 제한ㆍ자영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연석회의의 논의 의제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동계의 부당한 주장이자 한결 같이 시장경제 질서의 뿌리를 심각히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형태종사자 문제는...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로 일반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기업을 마치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업들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정책은 본질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전혀...
올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효율성측면에서 산재보험의 민영 보험사 위탁이 공론화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속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제계는 또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4대 특고'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동부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일부 적용하는 데 대해 특수형태 근로자 70.1%가 사업주와 현재의 자영업자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캐디가 현재의 계약 방식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91.2%), 이어 보험설계사(82.4%), 학습지 교사(69.6%) 순이었다.
정부가 이 법을...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 중이며 고용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촉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조항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되,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은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다시 도마윙 올랐다.
보험업계는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이 어렵고...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