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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2020-09-08 14:10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특성 맞는 설계·운영해야”
    또 경총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고려할 때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당연 가입 요건도 완화해야 고용보험에 대한...
    2020-09-08 13:44
  •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려고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특고들은 일자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0-09-08 11:0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이어 “사회 안전망 강화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특고 고용시장 특성을 반영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계는 크게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재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특고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차등화해야...
    2020-09-01 14:24
  •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일환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노인 등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가 102만8000개로 확대된다. 이중 노인일자리는 78만5000개다....
    2020-09-01 11:00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예술인(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됐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 원(45만 명...
    2020-09-01 08:31
  •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을 맺으면 회사 내규에 따라 상여금이나 연봉이 책정되는데, 각자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개인사업자의 형태가 프로게이머들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조은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며 “다만 연극‧뮤지컬 배우 중 연습생이나 단역 배우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도...
    2020-08-13 17:56
  •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해당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고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2020-07-30 12:00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확대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2020-07-28 11:00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2020-07-20 10:48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55.2%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경우였다. 취업 준비기간이 짧고 요구되는 자격수준이 낮다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장점이다. 임금체불, 불법해고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계약에 따른 취업기간과 임금도 보장된다.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된 건 1998년...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이투데이가 만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청년세대의 분노와는 사뭇 다른 의견을 냈다. 전환 이후 급여 수준에 대해선 이전과 비슷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다만 고용형태가 안정됐다는 점에 대해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해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면서 미래를 대비할 여력도 얻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지방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 연구원인 A...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의미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감사 등) 근로자과 파견직 근로자, 용역직 근로자 등으로 나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행정보조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의지...
    2020-07-16 05:00
  • 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 명이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2020-06-23 10:3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35조3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지원, 위기기업 유동성 지원 등 135조+α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정부 출자ㆍ보증 지원소요 5조 원, 58만 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9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 114만 명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조5000억 원), 55만 개의...
    2020-06-21 15:48
  •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2020-06-02 10:09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기준과 세부 절차를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자...
    2020-06-01 16:30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합니다....
    2020-05-27 15:12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서 지원 여부 확인하세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93만 명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020-05-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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