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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우회 동원 집회' 구재태 前 회장 구속 기소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 거래를 중단하자 항의 집회를 열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모(77) 전 경안흥업 대표와 임모(69) 경안흥업 거래업체 A사 대표...

2017-11-30 16:42
‘데이트 폭력’ 논란 “관련 법, 가중처벌 논하기도 어려운 수준”

경찰은 손 씨를 특수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 씨의 폭행 당시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끔찍하다"며 공분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사이의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2017-07-19 18:49
모야모야병 여대생 피해자 母 "가해자 사과도 없었는데 감형이라니…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 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은 맞다"면서도 "금풀 강탈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특수강도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협박 혐의만 인정해 형을 대폭 줄였다. 가해자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다"라며 "돈을 뺏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2017-06-07 10:33
'귓속말' 이상윤, 진실 위해 자신을 던졌다…박세영, '태백 VS 문희경' 최후의 선택은?

이에 강정일(권율 분)은 특수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류를 들고 와 사인을 요청했다. 특수활동비는 정식 루트가 아닌 전화 한 통으로도 친분으로 해결하는 사건들을 위해 관계된 사람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동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태백의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돈을 건네고 그 현장을 노기용(허재호 분)을 시켜 촬영하도록 했다....

2017-05-17 09:46
전자발찌 떼고 달아난 성범죄자, 사흘 만에 자수한 이유 ‘황당’…“춥고 배고파서”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인인 여성을 집에 감금·협박한 후 전자발찌를 떼고 달아났던 A씨가 도주 사흘만인 30일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중전화를 통해 자수 의사 밝혀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도주를 한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협을 당한 B씨는 A씨의...

2016-04-30 20:59
경찰, '위험천만' 보복운전한 공항버스 운전자 적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53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올림픽대로에서 쏘렌토 운전자 변모(41)씨를 위협하고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올림픽대로 진입과정에서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의 앞에 불쑥 끼어들자 이에 격분...

2016-03-28 13:57
朴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北, 과거 같은상황에 국지도발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북한은 어제 중대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까지 암시하며 위협했다"며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진입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우리 군은 과거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남 국지도발을 자행했던 사실을 감안, 새로운 도발에...

2016-03-24 14:53
[김경아의 소곤소곤] 소액주주들의 이유 있는 반란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면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각오해라.” 최근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을 확인하고 취재하던 기자에게 A기업의 경영진은 이같이 협박(?)했다. 인수합병(M&A) 특성상 워낙 비밀리에 딜이 진행되다 보니 사측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측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를 운운할 정도로 틀린 팩트가...

2016-03-02 10:46
경찰, 용산구 일대 상습 성폭행범 60대…DNA 수사로 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께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16-02-26 19:14
조희팔 일당 '떼인 돈 받으려'…조폭동원 중국서 납치행각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1월께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의 부탁을 받은 국내 조직폭력배 송모(수배 중)씨 등과 중국으로 건너가 이모(42·구속)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2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하던 강태용이...

2016-02-22 17:52
아내 상습폭행한 의사 남편, 장모도 "나가라"며 폭행

송 판사는 또 A 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송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2016-02-22 09:20
경찰청,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피의자 검거 경찰관 1계급 특진

앞서 김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8분께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36)씨를 긴급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경위는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팀을 이끌며 신고시각을 전후해 5시간 동안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된 공항 화장실 이용자 762명의 신원을 추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행동이...

2016-02-04 15:48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용의자 체포…경찰, 용의선상 762명 동선 살펴 검거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용의자 A(36)씨를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이슬람국가(IS) 등...

2016-02-04 13:25
[카드뉴스] 1호선 종각역 흉기 난동 男 “지하철 안에 사람 많아 짜증나서…”

A씨는 1시간20여분 만에 서울역에서 검거됐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났다”며 “흉기를 휘두르면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다.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6-01-27 07:36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스토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런...

2016-01-12 10:41
[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12-31 14:35
도로교통법 개정…내년부터 보복운전하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2015-12-31 13:01
결별 선언한 여자친구에 '염산 테러' 40대 남성

서울 용산경찰서는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체포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모(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달 24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용산구 A씨의 집 앞에서 준비해 간 염산을 A씨의 얼굴을 겨냥해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염산 테러로...

2015-12-28 08:48
‘갑질’ 아모레퍼시픽, 이번엔 택시 폭행 직원 감싸기 논란… “앞에서만 사과”

한 누리꾼은 "얼마 전 채용면접에서 국정교과서 찬반질문으로 사상검증 논란, 2013년도에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 가한 협박성 폭언 녹취록 언론공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특약점들에게 갑질 횡포까지. 특수폭행, 거래상 지위남용, 논란에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대처하는 태도 등등. 직원들의 위법행위는 습관이요, 도덕성은 개나 줘버린...

2015-12-21 17:0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2015-12-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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