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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이 밝힌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보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2023-07-18 12:00
  • 러시아 “크림대교 공격,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행” 주장
    러시아 “크림대교 공격,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행” 주장
    17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반테러위원회(NAC)는 성명을 내고 “밤사이 우크라이나가 무인 수중 드론 두 대로 다리를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고 당국은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러시아 본토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 정부가 통행을 중단했다. 이번...
    2023-07-17 16:56
  •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2023-07-17 14:04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2023-07-06 21:00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올해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소재로 한 ‘JFK 메멘토’, 남극 러시아 과학자에 납치된 상황을 가정하는 ‘보스톡 납치사건’ 등을 선보인다. 그는 미래에 이같은 작품들을 ‘집에서’, ‘타인과 동시에’ 누리게 하는 유례없는 경험까지 상상 중이다. 그가 극장으로 사람을 불러들여 돈을 버는 ‘전통적인 스크린 영화’로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라는...
    2023-06-30 06:00
  • 중국 ‘정찰 풍선’에 미국산 기기도 달았다…“사진·영상 수집”
    중국 ‘정찰 풍선’에 미국산 기기도 달았다…“사진·영상 수집”
    미국 국방·정보 기관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잔해를 회수해 약 5개월간 분석했다. 이번 잠정적인 조사 결과는 정찰 풍선이 ‘기상 관측용’이라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첩보활동이 목적이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시판 제품과 특수기기가 혼합된 정찰 풍선은 감시를 위한 중국 당국의 창의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찰 풍선은 약 8일간...
    2023-06-29 16:1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수많은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그것도 특수수사를 경험하면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여겨왔듯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전언이다. 한마디로 법관을 향한 검찰의 거친 수사로 인해 상호간 신뢰에 금이 갔다는 얘기다.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까지 제 뜻대로 통제하려는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심정 역시 국민의 한...
    2023-06-29 06:0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가지 이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면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1을 더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정리하자면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2023-06-27 16:14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압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중 일부는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 처분했다....
    2023-06-25 12:00
  •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장기결석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정황 20명 수사 중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으며,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
    2023-06-23 10:5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삼립이 유통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립을 통한 거래 방식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기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2023-06-21 10:00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 게시,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 발행하지 않도록 했다. 서술형 문항도 영역별(학습지도·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했다. 특히,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게 했다. 평가가...
    2023-06-12 12:0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지배회사)와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코스닥 상장), 이트론주식회사(코스닥), 이아이디(코스피) 등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267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국내 페이퍼컴퍼니인 이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와 지아인베스텍,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스페이스홍콩, 홍콩 상장회사인 SMG 등을 보유했다....
    2023-05-30 15:25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금감원은 이와 관련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매도자와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수관계인, 거액 자산가 등 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조 4호)에서...
    2023-05-25 16:20
  •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B증권사도 담당 임원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C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행위가 포착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사 랩·신탁 시장 불건전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 검사 일환으로...
    2023-05-25 15:44
  • 문체부, 공효진ㆍ이민호 주연 우주물 후반작업 지원한다
    문체부, 공효진ㆍ이민호 주연 우주물 후반작업 지원한다
    현장 촬영 후 진행되는 특수시각효과(VFX) 등이 필수적인 장르물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23일 문체부는 공모를 거쳐 드라마 22편, 예능ㆍ다큐 12편 등 총 34편의 특수시각효과와 컴퓨터그래픽(CG)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운드디자인, 전용음원 작곡, 다국어 자막ㆍ더빙 제작 등 OTT 플랫폼 송출에 필수적인 후반작업도 포함한다. 작품당 최대...
    2023-05-23 10:13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안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윤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린다. 그 역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여러 근무연이 있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 변호사는 16대 대선자금 수사팀을 이끌었고 수사팀에 합류한 윤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췄다. 안 변호사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기도...
    2023-05-18 15:06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라덕연(구속) 대표 등 관련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랜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년 주기 위기설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산불감시원 탈락하자 앙심…고의 산불 낸 60대 구속
    산불감시원 탈락하자 앙심…고의 산불 낸 60대 구속
    방화 흔적을 발견했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로 인한 산불임을 확인했다. 특히 시차를 두고 산불이 발생하도록 특수한 장치를 쓰는 등 A씨가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5-04 19:36
  • 안민석 "음주운전·사기·불륜 이력 막자"…장예찬 "이재명 콕 짚어"
    안민석 "음주운전·사기·불륜 이력 막자"…장예찬 "이재명 콕 짚어"
    그러면 이 문제는 기획수사, 이쪽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도덕성 회복, 이쪽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하고 있다"며 "제가 특별한 지역은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2023-05-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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