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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 밤 12시 완성된다.

2023-11-02 17:46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마약범죄 등을 수사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을 거쳤다. 수사 부서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조직범죄와 마약, 피해자인권...

2023-11-01 08:33
대통령실 앞 70대 흉기 난동…경찰관 2명 부상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은 복부를, 다른 경찰관은 왼쪽 팔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전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엄중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6:54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이어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원 정도인데, 상황이 특수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것”이라며 “10억~20억원 단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했다. 또한...

2023-10-29 19:02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증권‧금융 사건 수사…여의도 정치인 겨냥복잡한 관할 사건…법으로 의율 어려운 탓 증권‧금융 사건을 수사하고 여의도 정치인들을 겨누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탓에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권칠승...

2023-10-23 16:57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카카오 최고경영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2023-10-23 16:24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한 만큼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2023-10-19 10:00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당시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2023-10-18 15:16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2023-10-16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경찰은 선아 가족의 강한 요구로 수사를 진행했고 선아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짱구만 이씨가 구속됐고 키스방 운영자 김씨와 그의 후배 박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의 경우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선아가 따라간 곳은 실제로 키스방이였다. 하지만...

2023-10-15 00:59
한동훈 장관 자택 앞 발견된 흉기…경찰 용의자 추적

경찰은 13일 오후 1시 40분께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안팎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13 17:20
너클 끼고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안양지역 조직원이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튜버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들은 너클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코뼈...

2023-10-11 16:51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사위 구감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 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2023-10-11 15:10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특히 밀반입을 맡은 말레이시아 조직은 범행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나무도마 내부에 필로폰을 숨긴 뒤 미리 한국에 잠입해있던 조직원에게 국제화물로 부치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7월 말 30대 여성 필로폰 투약자 B씨를 수사하던 중 8월 11일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중국인 유통책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거대 조직의...

2023-10-10 13:38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2023-10-08 08:00
문재인 전 대통령 “文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정책의 신뢰 잃어 뼈 아파”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당시가 코로나19라는 유동성 거품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2023-10-07 15:49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2023-10-06 16:32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찬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상인 등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3-10-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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