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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가게 실장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함 혐의를...

2021-12-30 10:22
30대 男, 13세 소녀에 성매매 거절당해 격분…18세 실장 마이크로 폭행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가게 실장 C군(18)을 불러 얼굴과 몸통으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1-12-29 19:58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 여자친구 폭행·대마초 소지…“그런 적 없다” 부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피부과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누나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B씨(20대)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 9월 만들어진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B씨는...

2021-12-25 18:41
[사건·사고24시] ‘여성 폭행·마약 소지 혐의’ 유명 피부과의사 입건·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外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의사 A씨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19일 오후 20대 여성 B씨의 동생으로부터 ‘A씨에게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해한 것이고, 자신은 자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2021-12-24 10:54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조 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21-12-20 17:47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데이트 폭력과 협박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툴 때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휴대전화·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2021-12-20 10:54
조두순, 둔기 습격당한 뒤 밝힌 입장…“모두 나로 인해 이뤄진 일”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숨긴 채 조 씨의 집에 잠입하려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그랬다”라며 “조 씨를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8 19:51
“너 중국인이지?” …뒷머리 묶은 여성 광대뼈 부러뜨린 40대 구속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뒷머리를 묶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중국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2021-12-15 09:22
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내년 사업의 주요 공모 주제를 보면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조선업(선체의장, 선체조립), 특수용접, 전기기기제작 등 46개 국가기간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산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추진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이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적립금 본인 300 만원+기업300만 원+정부6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2021-12-14 12:02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2021-12-12 11:23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경찰은 그가 A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씨는 2003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러 기소됐고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2-09 16:52
[랜선핫이슈] 극장골에 심장마비 사망한 감독·초등생 백신 맞고 백혈병·전 야구 선수 또 폭행 입건

A 씨는 과거 부산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으나, 학창 시절 범죄 논란으로 자진 퇴단했습니다. 작년 2월에는 개인방송 중 후배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 A 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12-06 10:50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처음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2021-11-29 10:27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2021-11-29 09:33
[사건·사고24시]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 50대, 경찰은 조사 안해·“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 감형 外

22일 대구지법 형사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C(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D(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2021-11-23 10:54
문재인 대통령 "경찰 최우선 임무는 생명과 안전 보호...있을 수 없는 일 벌어져"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1-11-22 14:53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2021-11-18 11:14
‘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상습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장인 장 선수도 다른 선수들이 후배...

2021-11-11 11:17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2021-11-09 10:37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확대...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중국 정부는 과거 2011년에도 상해, 충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징수 대상은 2주택 이상, 세율은 0.4~1.2%로 설정했다. 상해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충칭은 고급 주택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효과도, 부동산 가격의 억제 효과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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