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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안, 5·18 특별법 등의 쟁점도 언제든 국회 회기 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야3당 지난 3일 이 같은 사안에 공조를 모색하고 나선 바 있다.

2016-08-16 17:01
김성태 “소프트웨어·ICT 융합산업 규제 완화…ICT 융합 특별법 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 확산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면서 “제정법...

2016-06-21 15:19
원혜영, 국회의원 무단결석 제재·수당지급 심사 강화법 발의

개정안은 먼저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급여산정제도로...

2016-06-14 21:27
복지부 “동네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정부가 20대 국회에 재제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료인 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으로...

2016-06-07 10: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도 ‘성과세비’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2014년 11월 27일 회기 때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밥그릇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일심동체였다. 이 수당법들은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성과연봉제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부작용이 없는...

2016-05-23 11:17
중견기업계 "중견기업특별법 통과 환영… 공감대 형성에 의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와중에 초기 중견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회기 종료 막바지까지 법안 처리에 힘쓴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2016-05-19 16:39
전북지역 발전 지원법 ‘탄소법’ 국회 통과…‘탄소 밸리’ 탄력

탄소법은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으로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법안이다. 탄소법은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연계하면서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였지만 여야가 막판에 합의를 이끌어 내 처리됐다.

2016-05-19 16:14
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2014년 11월 27일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회기 때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당법을 만들었다. 다만 일각에선 세비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세비 삭감 취지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2016-05-17 10:46
‘박근혜 경제라인’ 새 진용… 4대 개혁·경제활성화 ‘고삐’

처리가 시급한 법안 중에는 강 수석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포함 돼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서는 그나마 19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유력한 법안이다. 청와대 내에선 경제 수뇌부가 모두 국회의원 출신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어느 정도의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2016-05-16 11:20
박 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보훈처에 지시키로…세월호특별법은 ‘깜깜’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걸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그러니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음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관련 10개의 개정안은 자동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16-05-13 19:51
[상보]유일호, 규제프리존·자본시장법 등 19대 국회 처리 요청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를 방문, 여야 3당 지도부를 찾아 경제 활성화법의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관세법 등이다. 유 부총리는 먼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발전법...

2016-04-29 10:43
이종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7일 정부가 청년고용종합대책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청년지원 정책을...

2016-04-29 09:14
기재부 차관 "경제활성화법안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 기대"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모두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를 19대국회 회기내...

2016-04-14 10:41
정부, 총선 후 경제정책 추진 박차…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된다. 4ㆍ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ㆍ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2016-04-10 10:06
국회 ‘무노동 무임금’ 공염불… 관련법 끝내 폐기될 듯

더민주 원혜영 의원도 2014년 11월 27일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회기 때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당법을 만들었다. 이외에 국회의원과 인척의 보좌관 임명을 금지하거나(더민주 박남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두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개토록 하는(더민주 배재정) 수당법도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2016-02-15 11:35
국회 본회의 4~5일 열릴 듯 ... 정 의장 “노동4법 직권상정 안해”

그러나 여야 간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회기 동안 수시로 접촉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대부분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설 연휴 직전인 4일...

2016-02-03 11:01
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샷법과 관련,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여야가...

2016-01-31 12:23
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 파견법 절충점 찾을까

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덩달아 이제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이...

2016-01-24 10:02
원샷법·北인권법 사실상 합의… 타결점 찾는 국회

여야가 그간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았다. ‘북한인권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3일 재논의하는 등 타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야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일부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2016-01-22 11:21
[골든디스크] 빅뱅ㆍ태연, 아이치이 인기상 수상 ‘중국 팬들이 직접 뽑은 아티스트’

20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는 제30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아이치이 리앙림 예능국장과 배우 강소라가 시상한 아이치이 인기상은 빅뱅과 태연이 수상했다. 빅뱅은 “새해부터 특별한 상과 함께 기분좋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오래 기다려 준 VIP 팬분들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해 YG...

2016-01-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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