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 역시 금지 된다. 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도 없애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고용세습의 지적을 받았던 유가족 특별채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우대 제도도 금지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을 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C은행 노조는 사측에 퇴직금으로 30개월치 월급 지급, 1인당 2000만원 학자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안건을 상정, 1차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희망퇴직 대상자는 45세 이상(관리자 48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근무한...
대법원이 이번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하던 퇴직금,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이 같이 인상돼 노동자들이 받는 총임금은 늘어나게 됐다. 반면 기업은 임금 폭탄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당장 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희망 퇴직조건은 기본 퇴직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특별 위로금을 더할 예정이다. 특별위로금는 10년 미만의 경우 평균임금 7개월치, 10~20년은 12개월치, 20~30년은 16개월치, 30년 이상은 18개월치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당장 오는 1월부터 대표이사 임금을 30% 삭감하고, 상무급 20% 임금삭감 등 임원들의 임금도 줄일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유형은 크게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과다한 퇴직금 △느슨한 복무형태 △고용세습 △경영·인사권 침해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 반기 15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복지공단은 임직원들에게 자녀의 입학 축하금으로...
단체협약 중에는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진의 인사·경영권을 간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나는 과도한 휴가와 안식년·특별퇴직금 등이 들어 있는 곳이 많다. 또 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학등록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규정도 많다.
노사관계 부문의 경우 2010년 1월...
투자하는 대신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그림 5점, 김찬경 회장 등의 주식과 서울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미래저축은행 서초동 사옥 등을 담보로 잡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지분 취득이었지만 사실상의 담보 대출 형태를 모습을 보여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받은 특별퇴직금 35억원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퇴직 시 받았던 35억원에 이르는 특별퇴직금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퇴직 이후에도 2년간 그룹 고문 역할을 맡기로 한 만큼 김 전 회장이 하나금융을 막후 경영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3월까지 7년 동안 하나금융그룹 회장직을 맡았다. 이어 퇴임 이후에는 2년간 그룹 고문으로서 하나금융에 대한...
공기업 임직원들은 퇴직하고서도 ‘신의 직장’ 혜택을 톡톡히 봤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67억원), 한국석유공사(34억원)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220억원을 부당하게 추가 지급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08년...
또 박종원 코리안리 부회장은 173억원의 특별퇴직금을 받았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책정된 성과보수 이외에 명시적 지급 근거도 없는 특별공로금 35억원을 받아갔다.
금융회사들은 실적이 좋으면 보수를 크게 올리면서도 실적이 악화되면 찔끔 내리는 행태를 보였다. 또 연봉을 더 챙겨가기 위해 성과평가를 할 때 계량지표 목표는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고...
일부 금융사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해 특별 퇴직금을 지급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35억원, 김종열 전 사장은 20억원을 챙겼다. 박종원 코리안리 부회장은 15년간 CEO로 재직한 덕분이기는 하지만 173억원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았다.
경영 실적이 좋으면 금융사 CEO 연봉이 늘면서 실적이 나쁘면 줄지 않는 모순도 벌어졌다. 코리안리 사장은...
특히 세간에 화제가 됐던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과 퇴직금 누진제,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심의의결 등은 노조 측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10일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간 임단협이 마무리 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평가등급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8개 지방공기업에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할...
2012년 12월 현재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시설·장비 투자,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총 5338억원에 이르렀다. 한 곳당 평균 15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보면 군산의료원이 425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의료원이 392억8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1개 지방의료원은 총 156억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상 재해, 퇴직금 등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노동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 등...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KB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 연 0.30%포인트의 특별 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해 중도해지 시에도 연 단위 경과기간에 대해 만기이율을 적용토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고객이 퇴직금 등의...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임기간 3년 이상인 임원은 잔여임기 월수에 기본월급의 50%를 곱해 금액을 산출한다. 중도 사퇴한 전임 임원들도 이런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이 사표를 내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해임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이 없지 않고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의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행 중이다. 상품계약 갱신이 몰린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고객피해와 금융사 역마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상대로 과당경쟁으로 말미암은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그린버그 전 CEO가 이끄는 투자회사 스타 인터내셔널 측이 4년 전 AIG의 장기보상 계획이 중단 될 당시, 회사 퇴직금 펀드운용 등과 관련해 배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린버그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다.
당시 AIG는 1970년 이후 AIG의 장기 퇴직연금 운용을 맡아온 스타인터내셔널이 AIG 임원들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