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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2023-11-02 09:36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지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내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확대) 등 총 5개 법안을 같은 날 패키지로...
    2023-11-01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교섭본부장 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
    2023-10-29 09:1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기아 노조,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용세습’ 조항 개정된다
    기아 노조,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용세습’ 조항 개정된다
    아울러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023-10-20 17:14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존보다 자녀 우선 채용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는 복지제도 확대, 정년연장 및 신규인원 충원, 저출산 해소 및 육아 지원, 미래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금 관련 내용으로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 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10-20 17:14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노사는 먼저 사실상 사문화되었지만 단체협약에 문구가 남아있어 사회적으로 ‘고용세습’이라 비판받아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2023-10-17 1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실태 특별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2023-10-15 08:52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2023-10-13 14:47
  •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2023-10-12 15:17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실무자들이 특채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교육감은...
    2023-09-26 12: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2023-09-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9-24 08:57
  •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서울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에 북한 이탈주민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를 연계한 취업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알반...
    2023-09-21 14:45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2023-09-20 14:00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승용차로 1시간 10분가량 걸려 도착한 센터는 드넓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단계 산업 용지에 나 홀로 우뚝 서 있었다. 서천군이 꿈꾸는 '국가보안검색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선봉장의 모습이었다. 아직은 진입로의 아스팔트 조성도 끝나지 않았고, 주위엔 다른 건물도 전혀 없었지만, 보기 좋게 나눠진 산단 구획과 입지...
    2023-09-19 05:00
  • 현대차,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잠정합의안 58.8% 찬성
    현대차,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잠정합의안 58.8% 찬성
    현대차 노사는 12일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인상률 4.8%) 인상, 지난해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 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 원, 올해 하반기 사업 목표 달성 격려금 100%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추가 채용,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소품종...
    2023-09-19 00:20
  • ‘서류접수 임박’ 은행권, 하반기 채용절차 돌입
    ‘서류접수 임박’ 은행권, 하반기 채용절차 돌입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 행원 공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일반전형, SSAFY 특별전형) △ICT 특성화고 수시채용 △사회적 가치 특별채용 등으로 진행한다. 일반직 신입 행원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SLT)은 구체적으로 NCS·금융상식(직무기초능력과 금융 이해도 평가),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디지털 금융과...
    2023-09-16 08:0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이들을 담당부서에 특별채용 검토 지시를 내렸다. 실무진들은 이에 반대했으나, 김 전 교육감은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2023-09-14 10:45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2023-09-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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