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어서 국가 재도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두가지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대한민국 터닝포인트 특위다. 두번째는 저출산이나 미래 먹거리 관련 일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확장이다.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에 참석한 사실, 10개를 요구해서 받은 사실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들 중 일부 의원들과 일정의 협의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를 위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향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경영권 분쟁 중인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특별심리에 들어갔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 시세조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KB증권에 거래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매매를 대행한 KB증권...
이 외에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