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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이날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2023-12-07 17:48
  • "나눔 문화 확산되길"...인천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나눔 문화 확산되길"...인천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118년에 걸친 적십자사의 소중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확산하는 원동력"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로 소외된...
    2023-12-06 16:0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
    2023-12-06 11:00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6:08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2023-12-04 05:00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2023-11-24 11:3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최근 대법원은 2016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ｍ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습니다. 문제가 된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ｍ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 지회장은...
    2023-11-18 08:00
  •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경제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의 경우,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을 추진해왔다. 이 대출은 2019년 6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지역에서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재단은 같은 해 해당 지역에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2023-11-15 15:21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2023-11-14 14:31
  • 경기소방, 수능 대비 '긴급 대응태세' 가동
    경기소방, 수능 대비 '긴급 대응태세' 가동
    시험이 끝난 후, 인파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수원역 주변 등 도내 밀집 예상 지역 58개소를 선정해 기동순찰을 실시한다. 앞서 도재난본부는 도내 시험장 338곳을 대상으로 10월 19일~11월 8일 소방시설 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피난 장애요인 여부 등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도에서는...
    2023-11-14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
    2023-11-12 09:11
  • 인천시,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서 3개 표창 수상
    인천시,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서 3개 표창 수상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도 받았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교량, 아파트 등 노후 위험시설물 579개소를 점검해 집중 안전점검의 실효성, 환류의 적절성, 이력 관리 노력도, 정책 기여도 등의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시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2022~2023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 평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돼 행안부...
    2023-11-07 14:42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57여 만명에게 지원한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약속하는 한편,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2023-11-03 13:13
  • JW생활건강, ‘2023 적십자 바자 행사’ 참여…판매 수익금 기부
    JW생활건강, ‘2023 적십자 바자 행사’ 참여…판매 수익금 기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8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바자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이 사회 취약계층과 재난구호 활동에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2023-11-02 09:28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되는 경우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23-11-02 06:01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4:00
  •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생산되는 물 관련 데이터와 기술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연계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재해‧재난 예보 및 실시간 안내, 물 정보, 요금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2023-10-31 17:40
  •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엔 “기존 입장하고 변한 것이 없다. 당정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참석과 관련해선 “오늘 회의 참석자들, 당 지도부와...
    2023-10-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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