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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안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안 과제 전달
    행사에는 박 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선대위원장,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오영훈 의원, 이수진 의원,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서울지역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스마트공장 대표, 스마트상점 대표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서울...
    2021-03-10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2021-03-08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3) 1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4:5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석간)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석간)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 11일(목)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
    2021-03-07 09:37
  •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중앙선거여론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54.0%)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에서 52.0%가...
    2021-03-03 05:00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이다. 먼저 재난지원금에선 기존 버팀목자금이...
    2021-03-02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14:0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차 간담회(서울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종로구)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한 번의 인증, 한눈에 오케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10 고용노동...
    2021-03-01 09:18
  •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장기화 양상이 이어지면서 대상 지역을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2021-02-28 11:18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대상지역의 정비기한을 아무리 단축해도 7~8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당장의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는 코앞이다. 여기에 여권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여권이 들고나온 카드가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카드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악층을 돕는다는 명분도 있다. 표심을 자극하는 데 돈풀기와...
    2021-02-24 05:00
  • 지자체·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최대 70% 감면
    지자체·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최대 70% 감면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한 효과는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95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 원의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3 15:5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2021-02-19 15:25
  •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2021-02-19 12:41
  • [공기업] 한수원, 영수증-마스크 교환 생수 캠페인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공기업] 한수원, 영수증-마스크 교환 생수 캠페인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비롯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약 16억 원의 성금을 후원하고 의료·방역기관 및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등에 개인보호구를 비롯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호물품 11억여 원 지원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방역 활동에 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2021-02-19 06:00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2021-02-14 15:55
  • [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5→2단계로…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
    [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5→2단계로…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하며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02-13 09:53
  • 서울시 "설 연휴, 쓰레기 배출일·문 여는 병원 확인하세요"
    서울시 "설 연휴, 쓰레기 배출일·문 여는 병원 확인하세요"
    청소 순찰기동반을 꾸려 청소 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응하고, 자치구 환경미화원 1만1257명이 특별 근무를 한다. 주요 지역 거리 청소는 물론 민원을 처리한다. 설 연휴가 끝나면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프지 마세요"…연휴 기간 병원ㆍ약국 문 연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2021-02-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인천지역 현장방문(잠정)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시행(석간) △설 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R&D 사업 신규과제 공모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랑이와 함께 불러봐YO! 알아봐YO! 금어기 금지체장! 11일(목) △이어도...
    2021-02-07 09:24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작년 소멸성 지역화폐를 줄 때 외신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경제정책이라 했다. 경제정책도 창조적인게 필요하다. 코로나 재난도 경험해봤던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 전개에선 정책도 새로워야한다”고 말했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정과 한은, 금융의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재정과 금융은 불평등의 뿌리다. 뿌리 뽑지 않는 이상...
    2021-02-07 07:00
  • 서울 소방, 설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서울 소방, 설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설 연휴 전날인 10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설 연휴 대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 695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생활치료센터 33개소, 임시생활시설 10개소...
    2021-02-05 11:15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전락하려는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어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2021-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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