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또 재외동포의 비례대표 입후보 요청에 대해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LA를...
다만 연휴철 인명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1일 남부 광동성에서는 고속도로가 붕괴해 36명이 숨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연휴를 맞아 인구 이동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난 예방에 힘쓰라는 특별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안산의 지역공동체로서 미술관이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질문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며 재난의 상흔에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전시는 4월 12일에 개막한다.
△민화와 K-POP 아트 전시
경기도미술관은 특별전으로 '민화와 K-POP 아트'를 준비 중이다.
이 전시는 민화를 비롯한 우리의 옛 그림에 담긴 양식적, 주제적 특질로부터 동시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중증·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들을 포함해서 수정한 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했고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정부 최종 지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공식화하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그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와 관할지역...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