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낼 수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 후 일부 납부할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석방조치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악덕...
제주시는 올해 자진신고 방식으로 전봇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한전과 KT의 전봇대는 모두 7만655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57.6%인 4만4074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별로는 한전은 4만732개 전봇대 중...
CJ는 이번 설탕 가격 및 출고량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50% 감면받게 됐으며 검찰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탕 가격 및 출고량 담합은 밀가루, 세제에 이은 생필품에 대한 담합 적발 사례"라며 "특히 설탕과 밀가루는 시멘트와 함께 지난 1960년대 초반 '삼분폭리사건'을 유발한 바 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 제정...
국세청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적발되는 기업은 불성실납세자로 특별 관리한다"며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