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육장 또는 재적 위원의 4분의 1, 피해 교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가 열리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위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연수에서는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역교권보호위 실제 운영 절차, 심의...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관련 여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특히 애플 사용자들에게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앱 개발자들과 경쟁 기기 제조사들은 애플이 그런 아이폰 독점력을 사용한 이유는 타사의 경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미국뿐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애플에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음원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기존에 없던 민생 특보로 임명된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 검사 시절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주 전 위원장의 민생 특보 임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별보좌관(주기환)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정책대출 상품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규 정책대출을 운영했어야 한다"며 "기존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려고 하니 정작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며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은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동행’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대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밝힌 점,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R&D 예산은 2008년 10조 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이 전 부사장은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