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무보는 대상기업을 공개모집 후 서류·방문 심사와 전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무보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합동분향소에는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곽상언‧이정헌‧김동아 등 20여명의 당선인들이 함께 찾았다.
남 의원은 “5월 중에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정쟁, 총선용이 아니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인도 “일반 시민을 투사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지만, 6주 넘게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중...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다.
원고들은 A씨가 탈영했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 의하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절차적 보장책 중에 “시간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나 과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해당 조사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 표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이번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올해 9~10월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과기부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부터 SaaS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가치사슬 전반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전세계가 AI･클라우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도 민관이...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가상자산 부문에서 대표적인 여권 금융ㆍ경제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금융중심 대전은행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목소리를 낸 대표 '금융통'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무얼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제 책임”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EU는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에서 풍력단지 개발 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조사 대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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