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3월 스위스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미국 통화정책과의 본격적인 탈동조화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는 6월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영국은행(BOE)도 6~8월 중 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
금일에는 BOE 통화정책회의, 일본은행(BOJ) 4월 금융정책위원회 요약본 공개, 중국 4월 광의통화(M2)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작년 10월 소상공인자생력높이기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 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T커머스 채널 신설안을 포함해 총 11개의 정책 제안도 발표했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를 결합한 것으로, TV시청 중 전화가 아닌 리모컨으로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결제·구매할...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패트릭 멕헨리 미 금융서비스위원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겐슬러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더리움 증권성 분류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오도했다”면서 “위원회는 SEC가 과도한 규제를 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겐슬러 위원장은 CNBC에 “SEC는 그런 청문회...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자도 법률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박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전 검사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앉혔다.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현재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에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민생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찬성한다’ 46%, ‘반대한다’ 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배신감마저 호소한다. 새롭게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시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통할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주길 바란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