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고진원 부장검사와 수사 공보를 맡았던 이혜은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검찰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8년 4개월이 지났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고,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는 5월 10일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하는 모습과 이를 뒤에서 지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한 장면에 임팩트 있게 담아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정부 수사에 관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지휘한 바 있다.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김성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제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팀장은 최근 제기된 버니어 캘리퍼스 가설과 관련해 “이미 유골 발견 당시 수사본부에서 두개골에 나타난 손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윤 대통령, 안미영 특검 임명…安 "장 모 중사, 추가 수사 가능"군 내 '2차 가해ㆍ은폐' 주요 대상인 만큼 국방부 협조 필수적이종섭 "당연히 적극 협조…유족 "국방부 약속 변함 없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래 처음 특검을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이 전 부장검사는 특수부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고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책임질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확충한다.
이날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한 지 381일 만, 안 특검이 임명된 지 21일 만이다.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7일 인력 확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50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는 SNS에 이씨를 ‘작전리더’로 소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27일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귀국 인터뷰에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 등도 검찰총장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성될 전망이다.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검찰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엮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유임된 정진우 1차장검사가 지휘 중이다. 2차장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3차장은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합수단 인적 구성을...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건넨 혐의로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활용된다.
특검처럼 별도 입법 절차를 밟는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인물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이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권 직권남용의 ‘첫 샘플’과 같아서 이후 같은 구조를 띤 산업부와 다른 부처 수사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윤 당선인이 언급한 '지나간 과거'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점을 말하는 것이다. 회동에 배석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거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당선인께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윤 당선인에게 덕담을 건넸다. 회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