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된 국민의 요청이 반영됐다.
다만, 그 외 심의 대기 중인...
두 기관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8월 서울 시내 유통되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와 가짜 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했다. 가짜 석유 4274리터(ℓ)를 전량 압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와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50대 남성이 종종 지하철을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간 수집된 무임승차자 정보에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붙잡았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여 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리서치 자료와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검사의 수사지휘)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또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상표권자와 협력, 더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에 ‘준사법권’을 준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가 이렇게 비유한 배경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의심자를 검찰에 제보하면 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다. 그는 “보험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를 꾸리는데, 여기에 형사 출신을 채용하기도 한다”며 “보험사의 횡포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조...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릴 때 조직되는 특별수사팀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은 수사 범위와 정보 처리에도 인력 규모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부장검사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올바른...
미국의 총기 보유 문제는 매우 특별한 역사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력과 치안력의 독점은 국가의 기본이다. 미국에서는 총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이 희생되는데도 총기 보유는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그렇게 총에 집착하는 것일까.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중립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다. 긴스버그...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 탈세,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을 전담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응반이 조사를 마친 사건 가운데 절반인 55건은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파견돼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외국에선 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한 예는 많지 않다. 뉴질랜드 부동산청, 홍콩 지산대리감관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 부동산감독원 정도다. 그나마 이들 기관에선 허위 광고 단속, 불완전...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15명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원장의 판단이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올해 1월 2조2000억 원을 시작으로 한 달만에 9조5000억 원이 늘었다. 이후 3월 9조1000억 원에서 4월 3조 원, 5월 3조9000억 원 수준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불법 대부업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취임 후 꾸준히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의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의 자택까지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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