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보강수사를 요구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 묻자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같은 보완수사 계획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후 실무 기관 간의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불량 달걀 유통행위 단속에 나서 2곳의 불법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C 업체는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깨진 달걀 16판(480개) △생산 이력 표시가 없는 달걀 2판(60개) △산란일 허위표시 달걀 22판(660개) 등 불량 달걀 총 40판(1200개)을 정상 달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한...
10년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하다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에서 외도(?)했는데 그때 경험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에 절반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세무과라는 부서 내에 업무 성격이 다른 체납 담당 직원들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비양심...
나머지 12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이들 중 3명은 금융위·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거 합수단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특별사법경찰은 렌트 차량 추적, 휴대전화 위치추적, 폐쇄회로(CC)TV 조회, 가족·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 소재추적에 나섰으나 강 씨를 붙잡지 못했다.
강 씨 사건 외에도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동종재범사건은 2018년 83건, 2019년 55건, 2020년 41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7건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하도급을 공식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생긴다. 불법 하도급 상호 감시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 업체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한정된 불법 하도급 처벌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축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는 "허 특검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에서, 무너져 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바로 세운 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허익범은 그때 특별검사를 맡아, 정권의 2인자인 김경수를 사법처리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거기까지가 허 특검의 몫"이라며 "김성태 전 의원의 목숨을 건 2018년 단식투쟁이 허익범 특검을 가능케 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오후 6시 31분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사건을 접수한 뒤 특별수사팀을 꾸려 노량진역에서 내린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동선을...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경찰은 이 검사가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된 점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검사...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임 노만석 법률자문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활동에 크게...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 등 전권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등 문민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그리고 1년간의 바상사태를 선포, 이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는 한편, 군사정부에서 일할 11개 부처 장관을 새롭게...
또,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했으며,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아울러 바젤Ⅲ 및 IFRS17의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양...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최한철 민사단 수사1반장은 "민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반장은 단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다. 민사단에서 근무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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