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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기반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및 직원 근무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2021-12-28 15:12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021-12-27 12:00
  •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장하고 다른 남자 4명 속여 120만 원 뜯은 남성 ‘실형’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소 여성 같은 가명을 쓰며 여장을 하고 다니는 B(50)씨는 4명의...
    2021-12-21 10:25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확실한 행복)’ 공약의 하나로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17:01
  •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1-12-11 17:24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역시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2021-12-08 23:22
  •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한일홀딩스 현직 대표, '306억' 배임 혐의 기소… 무슨 일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기소 역시 관련 사건으로 추정된다. 한일홀딩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2021-11-26 16:59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통상 리터당 1만 원 정도로 거래되던 시장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은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대시민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대체 가능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재고를 철저히 관리할...
    2021-11-08 17:12
  • “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필요…불공정거래 조사에 도입해야”
    “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필요…불공정거래 조사에 도입해야”
    금감원 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인력은 2019년 7월에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팀에만 배치돼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업무요청·위탁하는 실정이다. 저자는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사건의 이해도, 보안성, 신속성 세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2021-11-08 05:00
  •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Halloween Day)를 맞아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위드코로나 전환기에 있는 시점에서 핼러윈데이가 5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합동단속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서울시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5 11:45
  •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17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D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2021-10-18 10:31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2021-10-10 18:45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날 대법원이 예고 없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자 일각에선 사법부가 이번 국회 결의안을 고려해 숙고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의안은 ‘경찰은 가해자,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쌍용차를 둘러싸고 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2021-10-08 05:00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2021-09-29 16:23
  •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위반은 경찰”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된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 착수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해선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데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나가는 게...
    2021-09-10 17:00
  • 서울 확진자 670명 증가…"가락시장 내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서울 확진자 670명 증가…"가락시장 내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이어 "서울시는 가락시장 내 방역수칙 등 위반 단속을 위해 서울시, 송파구, 농수산식품공사, 경찰청,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특별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은평구 소재 학원 관련 6명(누적 27명) △강동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4명(누적 17명) △은평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021-09-10 13:18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2021-09-09 13:37
  •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기업 48%·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
    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09:45
  •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2021-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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