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여겼던 ‘단’이 없어지고 ‘과’가 2개 생기는 것을 두고 확대, 축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력이 늘었으니 확대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직제가 ‘단’에서 ‘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축소했다는 시선이 교차합니다.
자조단은...
보건복지부 사법경찰들이 한 팀이 돼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수사와 소추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고, 자사 제품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신청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을...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명을 지명해 조직을 꾸렸고, 불법 노점들의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실태 파악이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부터 주인이 방치해 둔 가게나 장사 의지가 없는 곳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노점은 세금도 내지 않고 화재 발생 위험도 존재한다”라며 “(노점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철의 주요 환승역에는 질서지킴이를 집중 배치해 역 직원,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승강장과 환승계단 등의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례사항 발생 시 대응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운행 상황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유형별 불법영업을 적극 단속해나간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조직이 분리되면 각자 전념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이어져 공정위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관련성이 없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황 전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민주당, 여론조사기관, 일부 언론 등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다”며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당원 여러분과 주기적...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보다 2심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던 이 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일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인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각각 이달 7일, 1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특히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와 경찰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갈 일이 아니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나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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