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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체납' 한보그룹 셋째 아들, 출국금지 취소 소송 패소

법률적 장애 사유도 없다"며 "정 전 회장의 건강이 현재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그룹 부도 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말 특별사면됐다. 이후 2006년 횡령죄 등으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5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2015-09-16 14:21
[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2015-09-14 11:20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 이...

2015-09-08 07:18
8.15 특별사면은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국토부 법령 위반만 1487건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5-09-08 05:17
'세월호' 잊었나...어린이집 등 소규모시설 10곳 중 3곳, 안전취약'불량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독거노인이나 병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들이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교량, 육교, 옹벽, 사면, 수리시설 등 토목시설물들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에서는 ‘소규모...

2015-09-05 11:59
박대통령 “최첨단 공장도 낡은 노사제도로는 잘 못 돌려”

이날 공장 준공식에서는 지난 15일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총 46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그랜드플랜’을 발표했다. 총 15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6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투자 조기집행 및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2015-08-25 11:37
박대통령 임기후반 첫 일정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

이날 공장 준공식에서는 지난 15일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SK하이닉스 그랜드플랜’을 발표한다. SK하이닉스 그랜드플랜은 이천에 15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5만3000㎡·축구장 7.5개 면적)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향후 이천과 청주에 31조원을 투자하는 총 4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으로 알려졌다....

2015-08-25 10:23
46조 반도체 투자 SK ‘최태원 플랜’ 시동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줄곧 경제 활성화 방안 찾기에 몰두해왔다. SK하이닉스의 이번 대규모 투자도 최 회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공법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M14에서 발생될 매출이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21만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2015-08-25 10:00
‘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과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입법처는 25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2015-08-25 09:33
[하반기 경영전략] 경제 대질주 ‘혁신의 승부’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공격 경영의 닻을 올린 SK그룹은 올 하반기 적극적인 투자와 해외시장 확대로 반전을 꾀한다. 최 회장은 사면 후 출근 경영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에너지 등 주력 사업에 수년 내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SK그룹은 2년 넘게 총수 부재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글로벌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015-08-24 10:22
[‘사형제 폐지’ 재점화] 18년간 사형집행 ‘0’… 실질적인 폐지 상태

최근 여야 의원 172명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에는 298명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발의에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치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 등이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2015-08-20 11:11
[‘사형제 폐지’ 재점화] “사법 살인 막아야” vs “국민 법감정 존중을” 찬반 팽팽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인간의 생명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될 경우 억울한...

2015-08-20 11:10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위한 자정 결의대회 개최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2015-08-19 14:16
[오늘의 이벤트&할인] AK플라자 포르쉐 마칸 경품ㆍ유니클로 혁오 미니콘서트ㆍ현대백화점 란제리 행사ㆍ하이마트 태블릿 제이탭엠 단독 판매ㆍ스베누 AOAㆍ김수현 아웃도어 할인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은 21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3층 특별 행사장에서 ‘레드 란제리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빨간 속옷’ 행사는 ‘개업 집에서 빨간 속옷을 사면 행운이 따른다’는 경남권 지역에 속설을 주요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 오픈 기념 속옷 할인 프로모션으로 활용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유통업계의...

2015-08-18 14:19
[위너스클럽] 강원랜드, 호텔·스키·컨벤션 등 年 방문객 500만명… 친환경 힐링리조트 사업 다변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의해 탄생한 강원랜드는 17년 동안 카지노를 비롯해 3개의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컨벤션 등을 차례로 개장하면서 연간 방문객 50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로 성장했다. 강원랜드가 그동안 건물을 짓고 시설을 늘리는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면 이제는 안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2015-08-18 10:24
최태원, 4일간 임원 60명과 잇따라 회동... 광폭 경영 행보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를 찾아 투자계획 확대와 선제집행 등을 경영진에 주문하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도 나선다.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전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며 현장 경영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2015-08-18 07:58
[포토] 광복절 특별사면 후 첫날... 붐비는 운전면허시험장

17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원서접수 창구가 시험접수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015-08-17 17:02
‘담합 족쇄’ 풀린 건설사, 수주 갈증 풀릴까

입찰 담합 제재에 발목 잡혀 있던 건설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게 돼 영업에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해제 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2015-08-17 16: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최태원 SK회장 첫 행보 ‘투자와 임금피크’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최태원 SK회장 첫 행보 ‘투자와 임금피크’ SK하이닉스 반도체 라인 증설 등 최대 50조 투자 특별사면으로 경영 일선에 돌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동개혁과 대규모 투자로 복귀 첫걸음을 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08-17 11:16
[포토] SK그룹 사옥에 비친 태극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첫 근무일인 17일 서울 서린동 SK본사 유리창에 인근 건물에 설치된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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