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을 발판삼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풀려나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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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 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이 출연한 204억 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CNBC는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총수들은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받고도 제대로 된 단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5년 이뤄진 대기업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다고 증언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 측에 7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현재 다음 수사대상으로는 총수 사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SK,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도입되는 바람에 기소하지 못한 대상으로 SK를 지목한 바 있다. SK는 최태원(57)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재단 출연금 111억 원을 낸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정황이 담긴 최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파일에 이어 안종범(58)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에서 재벌총수를 상대로 청구하는 영장 1호 사건이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 핵심조직인 미래전략실 소속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이후 20여 일 만에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냈다. 이에 SK그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ㆍ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면세점 사업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롯데그룹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는...
최태원 SK 회장은 실제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현회 LG 사장도 지난해 7월 26일 안 전 수석에게 ‘사면’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 사장은 “구본상 부회장이 95% 복역을 마쳤고 8ㆍ15 특별사면 대상 후보로 포함된 거로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후 20여 일 만에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냈다. 이에 SK그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ㆍ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면세점 사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박...
이 파일에는 '최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결정됐고, 우리 숙제도 많아졌다'고 말하는 김영태 부회장의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면을 대가로 출연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이 도입되는 바람에 기소하지 못한 대상으로 SK를 지목한 바 있다. 법리 검토가 관건이지 물증은 검찰 단계에서도...
최 회장은 2015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석방됐다.
특검은 짧은 수사기간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뇌물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삼성 측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먼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6일 오후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불러 최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을 문제없이 진행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경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철도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에 따른 철도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진이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김계웅 시설본부장을 팀장으로 국토교통부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코레일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1개 기관...
평생 보증,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10년 20만㎞ 무상 보증을 제공하며, 중고차 가격을 최장 3년간 최대 62%까지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 보장’도 실시한다.
이밖에 기아차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 고객이 ‘K5’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니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하이브리더 우대 특별 판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이 이뤄진 이유를 물었고 법무부에는 특별사면 요건과 기준,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 이유 등을 묻겠다고 신청했다. 과연 두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 하나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을 상대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크게 제한을 받게 생겼다.
국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특별사면·복권이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 특사 조건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5일 재벌총수와 고위임원을 비롯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권력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다음 날인 7일, 전경련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승철 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본부장급 이상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제안한 대로 전경련을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구 회장께서...
이 부회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과 관련해 “청와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해, 이번 논란이 청와대 측의 지시에 의한 ‘강제 모금’ 성격이었음을 밝혔다. 또 ‘과거에 (전경련이 만든) 다른 여러 재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과의...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가 열린 6일 증인으로 출석한 9명의 재계 총수는 무려 13시간이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경영권 승계,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고...
또 손 회장도 “논의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이재현 회장은 두 번째 상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있었고, 사면밖에 길이 없으니 재상고를 취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이들 기업이 빠짐없이 최순실 재단에 기부한 것은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사업적 우대와 총수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석순으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강제성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업 특혜나 총수 사면 등을 위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사실상 재계 청문회로 바뀌면서 ‘검찰조사 → 국정조사 → 특검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추궁에서 ‘대가성’ 여부 공방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이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복잡한 심정만큼이나 무거운 표정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