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다시 한번 불발돼 연내 통과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내달부터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항우연·천문연 역대 원장 공동 성명서“우주청 특별법 지연에 우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역대 원장 14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쟁에 가로막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결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역대 원장들은 “우주선도국들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또 노 회장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수산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동향과 관련해선 “방류 개시 후 수산물 소비가 이전과 큰 편차 없이 활발하게...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 등의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즉각적으로 급등하기보다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할수록 오름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서울 강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불황기에는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중견기업 특별법’이 ‘한시법’이란 꼬리표를 뗐다. 중견기업계에선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일듯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란 기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법률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현장에서 사망한 정선엽 병장은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1995년 12·12 군사반란과 5·18 특별법이 이슈가 되면서 가족들의 증언으로 행적이 조금씩 알려졌죠.
승자가 패자로, 패자가 승자로…‘서울의 봄’이 강조한 역사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듯, ‘서울의 봄’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실이 영화 관람을 망설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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