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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해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와 과대·과밀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는 점과,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 측면을 높게 평가 받았다. 우수상은 초등학교 전체...
    2024-01-05 06:00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01-04 15:29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 운동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끝내 묵살됐다"라고 표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
    2024-01-03 13:23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2024-01-02 14:25
  •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한편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된다"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9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2 10:2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2024-01-02 05:00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2024-01-01 09:40
  • 내달 3일부터 정시 접수…“제출 서류·결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달 3일부터 정시 접수…“제출 서류·결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인 △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대학(교)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2023-12-30 09: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2023-12-29 15:55
  •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듣고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의장은 한 위원장에게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경호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2-29 13:55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이 적용받는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장 12년 계약 기간 내 임대료 5% 증액 등의 많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인에게 의무만 이행하라고 하고, 혜택은 줄여버리면 결국 민간에 공급되는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2023-12-29 07:00
  •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2023-12-28 17: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중견련 회원사를 비롯한 많은 중견기업인의 헌신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특히 3월 30일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 열망의 반영이자...
    2023-12-28 11: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023-12-28 11:00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2023-12-27 16:32
  •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 선동으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광재 국민의힘...
    2023-12-27 15:33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전혀 없으니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7 14:2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들어보면 법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의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2023-12-26 15:10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회사당 평균으로는 3.26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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