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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9 18:12
윤석열-한동훈, 비공개 오찬 회동…중처법 등 민생현안 논의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김경율 비대위원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오찬장에서 약 2시간 동안 식사를 한 뒤 집무실로 이동해 37분간 차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2024-01-29 15:49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산업부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설명회는 내달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2024-01-29 11:00
이재명,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피도 눈물도 없어”

“尹 눈엔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 안 보이나”신원식 장관 ‘우크라 전면 지원’에 “전쟁놀이로 생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2024-01-29 10:07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2024-01-28 09:42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2024-01-26 09:06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첫 개정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2024-01-25 16:4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2024-01-25 16:20
[속보]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2024-01-25 16:11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도로·철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는 이달 10일 국회에서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2024-01-25 14:13
최남호 산업 2차관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21대 국회 마지막 기회”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2024-01-25 11:00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도시 공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즉시 착수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2024-01-25 10: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2024-01-24 18:02
[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속보]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2024-01-24 17:36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2024-01-24 14:16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2024-01-24 05:00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2024-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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