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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2024-07-03 16:12
  •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풍력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맡았다. 공청회는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2024-07-03 15:14
  •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했다.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마찬가지로 고령군 일대의 유·무형유산에...
    2024-07-03 14:05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前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前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희권 신임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추진단장,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한...
    2024-07-02 13:31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이어 추경 요건 완화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 특별조치법(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물론 염두에는 두고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데 그러면 추경 편경 요건을 충족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와 별개로 경제 양극화 같은 상황에 정부가 지출을...
    2024-07-01 17:37
  • 민주, 尹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에 “유가족 만나 사과해야”
    민주, 尹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에 “유가족 만나 사과해야”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당신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라”며 “그 첫 번째는 바로 특별법을 위한 특조위 구성”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특조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라”며 “그것만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 의사 결정 구조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과...
    2024-06-30 14:40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2024-06-30 11:53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2024-06-27 16:30
  •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14:38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024-06-26 17:22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는 책임을 노조만 지지 않게 해달라는 특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2024-06-26 15:55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보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06-26 15:41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2024-06-26 11:15
  •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2024-06-26 05:1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지난 21대 당시 여야 모두 법안 마련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여당 법안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2024-06-25 17:15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가 원전 3개가 지어져야 수급되는 전력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가 없고 출력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2024-06-25 16:09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2024-06-25 11:04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RSU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16일 RSU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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