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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2020-02-18 16:15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나머지 법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2020-01-13 21:06
  • 이인영 "설 이전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입법 과제 완료할 것"
    이인영 "설 이전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입법 과제 완료할 것"
    그는 "한국당에 무제한 토론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거론, "공수처가 최단 시간에 설치를...
    2020-01-08 10:4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2020-01-07 11:07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2019-12-26 16:07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
    2019-12-26 10:49
  •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2019-12-26 09:09
  •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2019-12-23 19:56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
    2019-12-05 09:55
  • 이해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사망, 특검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힐 것"
    이해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사망, 특검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힐 것"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2019-12-04 10:26
  •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확산된 점을 겨냥하며 한국당은 전방위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검찰 때문에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2019-12-03 15:22
  •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이어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딱 두 명만 수사를 받았다. 58명은 언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17일이면 21대...
    2019-12-03 10:40
  •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11-12 13:14
  •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심상정 "조국 국면에 평생 처음 많은 국민 질책… 겸허히 받들겠다"
    참으로 딱하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실현하자”고 밝혔다.
    2019-10-31 16:27
  •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대신 경찰 조직ㆍ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잘못하면 특별대법원을 만들어야 하느냐.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2019-10-31 15:41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유ㆍ고성’ 보낸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유ㆍ고성’ 보낸 한국당
    문 대통령은 특별한 동요 없이 몸을 한국당 쪽으로 돌려 연설을 계속해 나갔다. 문 대통령이 공정과 개혁을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한국당에서는 고성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하자...
    2019-10-22 18:03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2019-10-22 11:36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2019-10-22 10:54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반면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관련 현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19-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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