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31건

최신순 정확도순
  •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자체 안을 만드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며 "법적으로는 적정한가...
    2022-04-20 09:57
  •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김 검사는 “안건에 제한 없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총장의 의견이고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저희는 일을 할 수...
    2022-04-19 20:28
  •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2022-04-19 16:07
  •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민주당에 전한 것이 있느냐느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2022-04-19 15:57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절차 문제제기에 시간을 뺏기고, 법원의 비판을 받으면서 의결이 저지됐다. 법사위 소위는 당초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회의 요구와 함께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 된 점을 문제 삼고...
    2022-04-19 09:04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작년 6월 10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12명이 특검법을 제출하고도 법 통과까지 10개월이나 걸린 건 만시지탄이지만, 특검 도입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본희의가 끝난 뒤 만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 더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인데 늦어져서 매우 죄송하다. 정말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2022-04-16 00:51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분야별 수사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이를 논의할 국회 창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요구한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혹은 특별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는 건 저희 입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2022-04-15 15:28
  •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반성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사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면 시정, 통제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 기구 설치해 논의하면 좋은 의견을 내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자체 방안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사직은 쉽다”면서...
    2022-04-14 14:14
  •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2022-04-14 11:33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수완박 강행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측근을 앉히는 초강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2022-04-13 16:57
  •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2022-04-11 15:09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2022-04-10 18:45
  •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와 특별위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질답 시간을 가진 뒤 다음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2022-04-05 16:42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현재 법 적용 유예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도 수백 건에 달한다. 수사권을 전담하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2022-01-17 05: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 추-낙, 또다시 격돌…‘검찰개혁ㆍ내부총질 난타전’
    추-낙, 또다시 격돌…‘검찰개혁ㆍ내부총질 난타전’
    그래서 후보는 태세 전환한 뒤 윤석열 타겟으로 바꾸고 대장동 이익환수도 말하고 정부 특별 합동수사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대장동이 나오기 전부터 하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추 후보는 내부총질하지말라는 말하는데 왜 추 후보가 내부총질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2021-09-28 22:4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06-16 13:27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점을 들어 자진해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소명자료로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한 상태다.
    2021-06-08 15:23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정보활동으로 법 위반을 포착합니다. 댓글도 많이 보고, 첩보나 제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하기도 하고요." 민사단은 16개 분야 71개에 대해 수사를 한다.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을 적발하더라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1-05-07 05:0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이 남아있고, 정권 말기의 마지막 총장인 만큼 친정부 성향 검찰총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 후보자가...
    2021-05-03 17:3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07,000
    • -1.61%
    • 이더리움
    • 3,517,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61,000
    • -0.56%
    • 리플
    • 813
    • -1.22%
    • 솔라나
    • 193,000
    • -2.62%
    • 에이다
    • 481
    • +2.34%
    • 이오스
    • 687
    • +1.93%
    • 트론
    • 223
    • +9.31%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00
    • +1.21%
    • 체인링크
    • 14,070
    • -0.64%
    • 샌드박스
    • 357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