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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반기 희망 상임위 접수…법사위원장 자리싸움 본격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고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국회법 협상 법적 주체는 현재의 원내대표들"이라며 "법사위를 포함해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2022-05-12 17:06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7:35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사개특위의 근간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9일 오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개특위 불참 방침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

2022-05-09 16:16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2022-05-03 17:05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 177인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2022-05-03 11:22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2022-05-03 08:11
검수완박·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결심’ 윤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2022-05-02 17:21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여야는 앞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존치시켰다가 사개특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신설과 사법통제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는 검수완박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에 입장을 바꿔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해 본회의...

2022-04-29 15:43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2022-04-28 19:47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4-28 11:02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여야 합의에 윤석열 측 비토하자…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민주 "합의대로 진행"…한편에선 원안 처리 경고합의안 성안돼 의결만 남아 법사위서 여야 충돌할 듯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2022-04-25 17:31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현재 기술 경찰 22명, 상표경찰 2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의 상황 속에서 기술 유출 관련 법안과 수사 기관이 여럿 존재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04-25 05:00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2022-04-21 11:02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 중) 최고로 높은 기수가 (사법연수원) 37기이고 이들은 검찰에 입사한 지 15년이 된 분들인데 과거에 (검찰이)...

2022-04-20 11:36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수사 지휘권은 살리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오수 중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총장이) 어제 말씀한 검찰중립특별법도 출근길에 뜬금없는 한 마디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의 안을...

2022-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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