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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2024-01-24 16:07
  •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신규 이민제도의 골자는 학생 비자 남용을 엄중히 단속하고,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닐 장관은 2022년에 비자 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유층 이민자를 위한 특별 이민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상당히 늦은 시기에 종종 사업 경력이...
    2024-01-22 14:39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2024-01-17 11:14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2024-01-11 10:37
  •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인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800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2024-01-03 12:24
  •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QR코드 결제' 보편화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중국 금융당국이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상점 업주들이 현금을 거부하는 현상이 빈번해지자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2023-12-30 18:32
  • [문화의 창] 70년대 청춘을 적신 ‘원서머나잇’
    [문화의 창] 70년대 청춘을 적신 ‘원서머나잇’
    지난 8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돼 특별상영됐던 영화 ‘사랑의 스잔나’(1976)가 디지털 리마스터링돼 47년여 만에 재개봉(새해 1월 4일)된다. 이 작품의 국내 개봉은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던 1976년 7월이었다(허리우드극장, 17만 관객 동원, 그해 흥행 1위). 영화보다 먼저 주제곡인 ‘원 서머 나잇(One Summer Night)’이 도처에서 너무나 빈번히...
    2023-12-15 05:00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호남에서는 24대 선거에서 2위에 올랐던 유남영 조합장이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영남에서는 7대 특별·광역시를 대표하는 이사 조합장인 송영조 부산 금정 조합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내년 후보 등록일인 1월 11~12일 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투표권...
    2023-12-12 13:58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2023-12-11 09:54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2023-12-06 14: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5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관계자는 “시장 상인이 일수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지자체에서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하고 있고 시장 자체적인 정화작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0년부터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피해 상담, 신고,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특별단속기간도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
    2023-12-01 05:00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3070건으로 169.7% 늘었다. 경찰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이대로라면...
    2023-11-28 18:08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우선 시는 서울 내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023-11-27 11:15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00명가량 많이 단속한 셈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지 30년이 넘었는데, 2만 명 선이 뚫리기는 처음이다. 전년 동기(1만3708명) 대비 47.6% 폭증했다. 급기야 정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불법...
    2023-11-27 06:00
  • 묵은쌀 햅쌀로, 외국산 국산으로…부정유통 단속 연말까지 연장
    묵은쌀 햅쌀로, 외국산 국산으로…부정유통 단속 연말까지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9월 18일부터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당초 특별단속기간은 12월...
    2023-11-26 12:41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47기는...
    2023-11-24 11:30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권역별 회귀 반대’ 등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선거법 논의를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2023-11-23 17:55
  • KB국민은행-경찰청, 전 국민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경찰청, 전 국민과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대표는 "보이스피싱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경찰청 주관 '보이스피싱 특별...
    2023-1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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