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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 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인 자산총액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기업...
    2021-01-22 14:00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 지급하고, 수수료 중...
    2021-01-18 11:36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2021-01-11 11:0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확정된 양형기준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2020-12-08 10:54
  •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정부는 우선 수능 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한 뒤 대여해야 한다. 소관 지자체가 렌터카 업체의 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2020-12-02 14:45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2020-11-23 02:25
  • 거래소, 불법 공매도 논란에 특별감리 본격화..."연내 마무리 예정"
    거래소, 불법 공매도 논란에 특별감리 본격화..."연내 마무리 예정"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시장에선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공매도를 남용하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에 대해선 이 기간에도 공매도를 허용한 바가 있다. 이에 이번 특별 감리 대상 역시 22개...
    2020-10-28 14:19
  •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8월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특별대책위원회'(특위)에서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16년부터 성범죄 52건 발생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여성가족실ㆍ행정국ㆍ시민건강국ㆍ주택건축본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담당하는...
    2020-10-14 13:48
  •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
    2020-10-12 10:50
  •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특히 반려동물 유기는 명절 등 연휴 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총 13만3662마리가 버려졌는데 이중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과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10월에만 2만726마리가 버려졌다. 전체 유기동물 중 약 16%에 달하는 동물들이 명절 연휴 기간 가족에게 버림당한 것이다. 명절 연휴...
    2020-10-03 09:00
  • 서울시 성희롱 특위, 대책 '발표 시기' 놓고 이견…9월 이후 연기될 듯
    서울시 성희롱 특위, 대책 '발표 시기' 놓고 이견…9월 이후 연기될 듯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가 대책 발표 범위와 시기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달 말 대책을 내놓겠다던 애초 계획보다 발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직원들의 성비위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위를...
    2020-09-15 13:55
  •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조사 과정에서 폭력이 확인되는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경찰·전문기관 신고가 이뤄진다.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취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5 12:59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등...
    2020-08-04 11:36
  • “여가부, ‘공직자 성범죄 특별점검’ 등 노하우 활용 못해”
    “여가부, ‘공직자 성범죄 특별점검’ 등 노하우 활용 못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출범했다. 점검단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공부문 19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인프라 구축 여부 △성비위 사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인식 평가 △성범죄 피해 및 목격실태 △재발방지대책 등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이 기간에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같은 해 3월 여가부에...
    2020-08-03 16:24
  •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故 최숙현 비극 막는다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故 최숙현 비극 막는다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2020-07-21 09:25
  •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이들에 따르면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윤성원 비서관은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2020-07-08 12:03
  •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도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다. 다소 연례행사처럼 여겨지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속하는 건 물론 더욱 효과적인...
    2020-06-24 05:00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마련된 것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2020-06-23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2020-06-22 18:09
  • 이인영 "29일 본회의서 산은법 등 꼭 통과해야"
    이인영 "29일 본회의서 산은법 등 꼭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내일(29일) 2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추경과 함께...
    2020-04-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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